국토교통부
정부가 2021년 서울 등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하고 동시에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 높이기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생명지키기 등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월 16일 청와대-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먼저 2월 4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등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127만 호 공급계획을 포함하면 역대 최고 수준인 200만 호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 뉴딜을 추진한다.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도 착수한다. 이에 따라 청년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지역 주도의 광역권 형성을 지원한다.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인재,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간 연대·협력을 통해 특정분야의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계획 수립을 원하는 시·도가 계획 권한을 부여받는 계획기구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방식·절차·운영 등도 제도화한다.
선도형 경제 도약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시공에 편중된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전단계를 아우르는 프로젝트 총괄란리(PM)를 도입,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2021년 말 부산은 주거단지 입주를 시작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한다.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국토부는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앞장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명 보다 적은 4.8명으로 줄이고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작년보다 20% 이상 감축한다. 현장점검 확대,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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