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10월 출생아 수가 2만 7900명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역대 가장 낮은 출생아 수를 보인 2016년 12월 (2만 7400명)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6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구 위기에 대한 상황 인식은 지난해 12월 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 개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펼쳐온 출산장려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위원회는 저출산이 국민 삶의 질과 맞닿아 있는 문제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존중하고 청년과 여성이 미래를 기대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방향으로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 일자리, 고용·주거·교육의 3개 구조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제시했다. 또한 우선 해결해야 하는 핵심과제로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이 눈치 볼 필요 없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의 행복과 부모 안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다양한 가치가 얽혀 있으므로 전반적인 복지 정책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날인 12월 27일에는 국가교육회의 간담회가 열려 교육 개혁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대입제도는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개선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론화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사회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도전에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 개혁안을 도출하고 시행해나갈 것과 이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약속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우리 교육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에 맞닥뜨린 상황이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협력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안전사회,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월24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2017년의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열린 12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연말연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제천을 비롯해 다른 인명사고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거듭 빈다”며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이 시간이 걸리고 그 개선이 현장에까지 스며들려면 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란 뜻이다. 이 총리는 사고 사후처리와 원인 규명, 책임자 문책을 확실히 할 것이며 현장에서 목숨 걸고 진화와 구조에 나선 소방관들의 노고를 폄훼하지 않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연말연시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각 부처별 비상 대응체계를 갖고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12월 27일 서울 마포문화비축기지를 방문해 ‘청년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년과의 대화’는 지난 2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청년 1번가를 통해 모아진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 정책의 당사자로부터 직접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대표들은 평소 느껴왔던 어려움과 청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청년들은 최저임금 미준수(열정페이)부터 비싼 임대료로 외곽으로 점차 밀려나는 청년 주거문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생활기반 등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어 청년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청년 능력 개발 지원, 주거안정 정책 등과 더불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정부 부처로는 첫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3076명이 그 대상이다. 행안부는 12월 27일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 통신직 등에서 일했던 용역근로자와 행안부 등이 직접 고용한 행정실무관, 연구원 등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경비직 524명은 전환시험을 통해 청원경찰로 전환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청사 정규직 출범식’을 갖고 “이번 정규직 전환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일부 처우 개선을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위안부 TF 보고서 발표
“피해자 의견 충분한 수렴 없이 정부 입장 위주로 합의”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 즉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27일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점과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점도 지적했다.
TF는 총 네 가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합의가 이뤄졌다. 둘째, 위안부 문제를 한일 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가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 셋째, 오늘날의 외교는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역사문제 해결과 별도로 한일 관계를 회복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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