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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제1종 · 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에 경사로 코스, 직각주차(T자형) 코스, 가속 코스, 신호교차로 코스가 추가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3일
• 상품 구입이나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것과 같은 상품·용역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 이하 금액을 배상(징벌적 배상제도)해야 한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이나 사진이 표기된다. 「국민건강증진법」
• 새집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30일
•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지정한다. 「희귀질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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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