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성장의 온기가 살림살이에 닿으려면
경제 지표는 분명 좋아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3.8%를 기록했고, 연간 수출은 1조 달러 문턱에 다가섰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장바구니를 든 국민들의 표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우리 집 살림은 왜 그대로냐는 하소연이 여전하다. 숫자와 체감 사이의 이 간극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대통령이 국회에서 설명한 2027년 예산안은 이 물음에 대한 정부의 답안지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장이냐 분배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한쪽을 당기면 다른 쪽이 밀려난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둘을 칼로 자르듯 나누기는 어렵다. 월세와 생활비에 쫓기는 청년이 새 기술을 배우러 나서기는 쉽지 않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는 경력을 이어가는 대신 일을 그만두는 쪽을 택하곤 한다. 병원과 학교가 부족한 지역에는 기업도 선뜻 공장을 짓지 않는다. 생활의 빈틈을 메우는 재정이 단순한 지원에 머물지 않는 까닭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진 능력을 꺼내 쓸 수 있도록 바닥을 다져주는 일이다.
나눔은 다음 성장의 연료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지면 경제의 체력도 따라 좋아진다. 주거 걱정을 조금 내려놓은 청년은 더 긴 호흡으로 진로를 고민할 수 있다. 지방에 살아도 괜찮은 교육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면 묻혀 있던 인적 자원이 되살아난다. 소득이 들쭉날쭉하지 않아야 소비가 안정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창업이나 이직 같은 도전에 나서게 된다. 나눔이 다음 성장의 연료가 되는 셈이다. 정부가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를 동시에 늘린 이번 예산안에 눈길이 가는 것도 그래서다.
내년 예산안의 면면에 이런 문제의식이 배어 있다. 청년 예산은 43조 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절반 넘게 불어났고, 청년 공적임대주택도 10만 6000호가 공급된다. 12세까지 매달 20만 원을 주는 아동기본수당이 생기고,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도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어난다. 지방주도성장 투자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 원이 배정됐다. 생활의 빈틈을 겨냥한 사업들이다. 사업 목록이 길다고 체감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돈이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닿도록 집행의 길목을 정비하는 일이 편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데이터센터에 21조 원 넘게 투입하겠다는 계획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아무리 앞선 기술이라도 현장에서 쓸 줄 아는 사람과 기업이 부족하면 생산성 향상은 일부 대기업 울타리 안에 갇힌다.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산업 기반을 다지는 투자가 기술 투자와 짝을 이뤄야 하는 이유다. 내년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많다. 씀씀이를 키우면서도 정부는 6476개 사업, 107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중 2100여 개 사업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정리하고 그 몫을 필요한 곳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투자가 제 힘을 내려면 꾸준해야 한다. 세금이 잘 걷힐 때 사업을 잔뜩 벌였다가 세수가 줄면 허겁지겁 접는 일이 되풀이되면, 지원을 받는 개인도 투자하는 기업도 앞날을 설계할 수 없다. 162조 원 규모로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은 이 널뛰기를 누그러뜨리려는 장치다. 추세를 웃도는 일시적 초과 세수를 쌓아두었다가 경기가 꺾일 때 핵심 사업을 지키고, 필요할 때는 미래 투자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곳간이 넘칠 때 아껴 두었다가 흉년에 꺼내 쓰는 오래된 살림의 지혜를 나라 재정에 옮겨 놓은 셈이다.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지방 재원을 중앙이 가져간다는 비판은 무엇과 비교하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내년 지방교부세는 69조 4000억 원에서 77조 2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현행 산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와 견주면 정률분이 30조 5000억 원 덜 늘어나니 지방이 불만을 가질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삭감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기금을 통해 지역으로 돌아갈 투자와 세수가 부족한 해에 받을 지원까지 셈에 넣어야 온전한 평가가 된다. 물론 이런 지원이 지방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자율 재원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배분 원칙과 운용 기준을 촘촘히 짜서 지방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기금 운용수익률이 국채 금리에 못 미치니 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술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금리 차이는 세수 급감이라는 위험에 대비해 내는 보험료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세수에 구멍이 났을 때 교육 사업과 민생 지원을 깎고 미래 투자를 멈춰 세우면서 치르게 될 비용과 나란히 놓고 따져야 한다. 기금의 성과도 금융 수익만으로 잴 일이 아니다. 청년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 간 격차를 좁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그 사회적 수익까지 장부에 올려야 한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가는 예산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평가의 잣대도 그 약속이어야 한다. 청년이 한 번쯤 모험을 걸어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지, 지역에서 일할 기회가 늘어나는지, 생활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지를 지켜볼 일이다. 그런 변화가 쌓여야 국민은 성장을 통계가 아닌 삶으로 느낀다. 넓어진 기회와 안정된 생활은 다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국회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꼼꼼하되 늦지 않게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번 예산이 그 선순환을 서류 위가 아니라 국민의 하루하루에서 증명해 보이길 바란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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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