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거제, 통영 일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외

집중호우 피해 거제, 통영 일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거제에 기상 관측 이래 최대 시간당 강수량인 124.5㎜를 포함해 총 956.1㎜, 통영에 766.9㎜의 비가 내렸으며 주택·학교 침수, 도로 파손, 산사태와 인명피해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피해가 큰 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전기료·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피해 규모가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1년 지나면 창업기업 인정
사업체 폐업 후 기존과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체를 폐업한 뒤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면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돼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과 기술 융복합 등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3년의 창업 불인정 기간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동종 업종 재창업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실제 약 11개월인 점도 고려했다.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한 기업이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비축쌀 40만 톤 매입
중간정산금 6만 원으로 인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양곡 수급 전망과 공공비축 매입 물량·가격 등을 담은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가루쌀 3만 5000톤을 포함해 총 40만 톤의 공공비축쌀을 매입한다. 공공비축쌀 매입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도 인상된다. 2017년부터 40㎏ 한 포대당 3만 원을 정액 지급해온 중간정산금은 2024년 4만 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6만 원으로 인상된다.
공공비축쌀 매입 품종도 제한된다.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 진광, 새일품, 새일미, 황금노들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제외한 품종 가운데 각 시·군이 사전에 정한 2개 품종을 매입한다.
지정된 품종이 아닌 벼를 공공비축쌀로 출하한 농가는 다음 연산 매입부터 5년간 공공비축쌀 출하가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 정부관리양곡 예상 재고량을 71만 톤으로 전망했으며 2027 양곡연도 말에는 84만 톤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K-브랜드 해외 짝퉁 막는다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지원하세요
한류 확산으로 K-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K-상표를 위조한 상품도 늘고 있다. 정부가 해외 위조상품으로부터 국내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지식재산처는 9월 11일까지 제도에 참여할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정부인증 누리집(koipa.re.kr/k-brand)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기업에는 국가인증상표 사용권과 함께 최대 2억 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 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해 국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인증상표에는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돼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증상표의 위조 등이 의심되면 지식재산처가 실태조사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관세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해당 국가 정부에 수사 및 단속과 세관 통관보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무료 국가예방접종
14세까지 확대… 9월 21일부터
9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6-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어린이·임신부·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절기부터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유행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 어린이를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생후 6개월~14세’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2012년 1월 1일생부터 2026년 8월 31일생까지다.
대상별 접종 시작일은 다르다.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한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등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1일부터 접종한다. 1회 접종 대상 어린이(2회 접종 대상 외 생후 6개월~14세)는 9월 28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2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번 절기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3가 백신을 사용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착수
10월 16일까지 16만 명 대상
정부가 금융위기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까지 16만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채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새롭게 확보해 기존 금융연체자 정보,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와 함께 활용한다. 이를 통해 약 1만 6000명의 금융위기 가구를 선별했다.
이와 함께 단전·단수 등 생활위기 징후가 있는 청년가구 등 약 1만 3000명과 생계·주거·의료·고용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약 1만 명도 조사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가구에 신속하게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 체계도 강화한다.
발굴·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해당 가구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실제 위기 상황으로 확인되면 가구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농식품 빅데이터 166종 민간 개방
가격·병해충 등 35종은 API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26일부터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농식품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ax.mafra.go.kr)를 개시한다. 그동안 농식품 빅데이터는 주로 농식품부 내부망을 통해 공무원이 활용해왔다. 때문에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 제공 환경을 구축해 국민과 기업의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농식품 빅데이터 166종의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메타데이터에는 데이터의 내용과 형식, 출처, 갱신주기 등이 담겨 있어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의 보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 가격·병해충별 자재·가축질병 발생 정보 등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35종은 국민과 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해당 데이터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내려받거나 프로그램 등에 직접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앞으로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을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인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기준을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고의적 미지급자의 형사처벌을 위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형사처벌까지 필요한 유예기간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도 확대한다. 현재 선지급 채무자로 한정된 채무자 동의 없는 출입국 관련 자료 요청 대상을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채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와 납부 독려를 위해 국세청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국세청이 선지급금 체납자에게 직접 납부를 통지하도록 위탁하고 체납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망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9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정부가 9차 석유 최고가격을 직전 8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9차 석유 최고가격은 1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결정됐다. 9차 최고가격은 8월 22일부터 4주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8월 초 배럴당 7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해 8월 20일 기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올랐으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동지역 분쟁 당사국 간 협상 교착으로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수준이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국내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도 함께 고려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석유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최고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례식장 멋대로 화환 처분 안 돼!
외부 과일·음료 반입도 가능
앞으로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특정 업체에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의 장례식장 반입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례식장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동안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례식장이 유족의 화환 처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업체에 저가 판매를 강요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족과 협의해야 한다.
외부 음식 반입 기준도 명확해졌다.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되지만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례식장 이용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장례식장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 구체적인 비용과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잡아라!
비축 수산물 2만 톤 공급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인 2만 톤의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공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막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9월 27일까지 비축 수산물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공급 물량은 명태 1만 5700톤, 고등어 1500톤, 오징어 1700톤, 갈치 800톤, 조기 200톤, 마른멸치 100톤 등이다.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등어 필렛, 동태포, 통코다리 등 손질 제품도 함께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비축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된다. 대형마트와 전국 주요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