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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우리나라는 급속히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크게 발전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 곳곳에 위험도 함께 쌓여 왔다. 세월호, 이태원,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은 물론 자살과 산업재해 등 일터와 도로, 일상 곳곳에서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됐다. 참사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정말 막을 수 없었던 것인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가’를 거듭 물어왔다.
이러한 반성 위에서 지난 6월 2일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고, 그 슬픔을 행동으로 바꿔온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 즉 안전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안전은 이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안전권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해 7월 28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간위원인 필자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은 국토교통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자살은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 국가가 함께 줄여야 할 ‘예방 가능한 죽음’이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생명안전 정책을 하나의 기준으로 살피고 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오늘도 무사히’, 이제 나라의 책무
지난 10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슬로건은 ‘오늘도 무사히, 이제 나라의 책무입니다’였다. 그동안 ‘오늘도 무사히’는 개인과 가족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이제 그 바람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약속으로 삼자는 뜻이다. 대통령은 모두 말씀에서 회의에 함께한 재난참사와 산업재해 피해자·유가족에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노력에 깊은 위로와 존경을 전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에서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이나 ‘낭비’로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위원회가 필요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주면 그 결과를 국정에 잘 참고하겠다고 했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낭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국가 안전 패러다임의 다섯 가지 전환
이날 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생명존중, 안전사회 추진방향’을 보고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것에서 사고가 나기 전부터 예방하는 것으로,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던 대응에서 국가가 총괄 책임지는 것으로, 평균 중심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을 먼저 보호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의 주체로 존중하는 것으로, 사고 종결에서 학습과 재발방지로 안전정책의 틀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3대 전략도 제시했다. 첫째는 ‘일터와 일상의 생명안전 기본권 제도화’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모든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작동하고, 법령·예산·사업 단계부터 생명 위험을 미리 살피는 안전 영향 분석·평가 제도가 뿌리내려야 한다. 15대 분야 사망자(연평균 2만 3218명)는 결과지표로 질적지표와 함께 상시 관리하고 대통령 주재 정기점검을 통해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둘째는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안전망’, 셋째는 ‘참사의 상처를 딛고 성숙한 사회로 가는 피해자 권리 보장’이다.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안전의 수준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얼마나 보호받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필자는 자살예방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일수록 고통과 절망에 빠져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그래서 신청주의를 넘어서서 주변이 먼저 알아차리고 국가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숨은 안전약자를 사고 전에 찾아내고, 장애·연령 장벽 없는 피난구조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이제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이자 안전정책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 재난을 설명할 때 흔히 ‘스위스 치즈 모델’을 든다. 여러 장의 치즈에 난 구멍이 우연히 일직선으로 겹칠 때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고가 날 때마다 어느 구멍이 겹쳤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고 메워간다면 같은 비극은 줄일 수 있다. 또한 없었어야 할 사고이지만 이러한 사고를 다시는 겪지 않을 변화의 계기가 된다면 남은 사람에게도 살아야 할 의미가 될 수 있다. 결국 질문을 “왜 이 시스템은 죽음을 막지 못했는가”로 바꿔야 한다. 안전 선진국은 재난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재난을 겪으면 다시는 겪지 않을 시스템을 만드는 나라다.
오는 12월 3일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된다. 전체회의 논의 결과는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위원회도 부처별 이행 상황을 꾸준히 살펴가고자 한다. 모든 국민이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당연한 나라는 정부의 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동료와 이웃이 서로의 위험신호를 먼저 알아차리고 손을 내밀 때 비로소 가까워진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더 촘촘해지고 공동체가 복원되는 과정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죽음과 피해를 줄이는 변화의 물결에 모두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백종우
백종우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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