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국토외곽 먼섬’ 43곳 살기 좋게! 5년간 1조 942억 원 투입
▶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첫 수립
▶ 2030년까지 138개 사업 추진
▶ 방파제 보강·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
정부가 우리나라 최외곽에 있는 섬 43곳의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방파제와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교통망과 의료·교육 접근성도 높여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한 첫 국가계획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38개 사업에 총 1조 942억 원을 투입한다. 재원은 국비 8486억 원, 지방비 1414억 원, 민간 등 1042억 원으로 구성된다.
국토외곽 먼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 43곳을 의미한다. 먼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국토 지배권을 강화하고 군사·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라 주민이 거주해야 배타적경제수역(200해리)과 대륙붕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해 2024년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그 후속 조치다.
주민 안전부터 생활 인프라·관광까지 개선
우선 안보 위협이나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를 보강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한다.
주거 환경도 개선한다. LPG 배관망을 구축하고 상하수도 처리시설과 식수원을 개발하는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각시설 등을 정비해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교통 여건도 개선한다.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 사업과 연도교 가설 등을 통해 섬 간 이동과 육지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해안 둘레길과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기반시설을 확충해 관광 경쟁력도 높인다.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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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