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날 국회 연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1월 6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 7일)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연설을 국회에 요청함으로써 이뤄졌다.

▶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북한의 핵개발 태도 변화를 위한 제반 조치의 시작”임을 설명하고 국가의 위기 앞에 국민과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단합할 것을 요청했다 .

선의와 퍼주기식 지원으로는 북 핵개발 의지 꺾지 못해
북한 변화시킬 근본 해답 찾아야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나갈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 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경협과 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등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며 국론 분열을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경계하고,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돼야 한다"며 우리 군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2월 10일 성명을 내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중단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시
최우선은 우리 기업인·근로자의 무사 귀환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국제사회와 국민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조치를 내린 데 대해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미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2월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혔다.

일본도 대북 제재의 맥락에서 이뤄진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정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일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후 북한과 무역거래를 중단하고 북한으로의 송금을 제한하는 등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서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다. 연합뉴스와 KBS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월 14일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조치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54.4%로, "현재처럼 가동해야 한다"는 답변(41.2%)보다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2월 11∼12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16일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자 보전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진정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 기업인들도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정부의 피해 실태 파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정부를 믿고 근로자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고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월 16일 북한 관련 최근 상황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 입장과 관련해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는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 관련 최근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2, 안정적) 및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며, 한국 및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피치 역시 최근 긴장사태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 안정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P는 현재 상황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미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반영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 안정적)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