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금수급자가 급증하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안정화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2009년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지만 재직 공무원과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재직 공무원의 연금액은 거의 삭감하지못하고 주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 삭감, 지급 개시연령 연장 등 제도 개선이 제한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이와 달리 박근혜정부가 단행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래 최초로 전체 재직 공무원의 연금액을 삭감하고, 연금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등 재직 공무원의고통 분담을 최대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보험료(기여금)를 소득의 7%에서 9%로 29% 인상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춰 연금액을10% 이상 감액했으며, 향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등 고강도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가 크게 감소해 2016년 정부보전금이 당초 3조8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하루 41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향후 30년간 185조 원, 향후 70년간 총 497조 원의 보조금이 감소하게 됐다. 그만큼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 장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는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베른트 마린 오스트리아 사회복지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큰 개혁을 짧은 기간에 합의를 통해 이루었다"고 평했고, 주니치 사카모토 일본 노무라연구소 수석고문은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성공(Great Success)"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열린 아·태지역 연금 전문가 국제회의에서도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세다툴라만 모드 말레이시아 세인즈대학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는 현실에서 한국은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충족하기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연금 전문가들도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 목표의 90%를 달성한 성공한 개혁"(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사실상 연간 2조2000억 원의 증세 효과를 가져온 개혁으로 과소평가할 수없다"(건국대 김원식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회 변화에 대응한 의미 있는 성과"(서울대 권혁주 교수) 등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한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박근혜정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방만 경영을 뿌리 뽑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그간의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상화하는 공공기관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

먼저, 공공기관의 부채와 과도한 복지제도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의 원인별, 성질별 부채 정보와 전체 공공기관의 8대 방만 경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공기관 정보 공개 누리집인 ‘알리오’(www.alio.go.kr)’에 공개해 국민에 의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별로 강력한 부채 감축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공사채 총량제, 구분 회계, 사후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부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도 대폭 정비했다. 복리후생 제도 전반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거쳐 8대방만 경영 항목에 대한 일괄적인 개선을 추진해 2015년 6월전체 공공기관이 개선을 완료했다.

이처럼 강도 높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매년 40조~50조 원씩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던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2014년 처음으로 7000억 원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4조4000억 원(전체 2.9%)이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2012년220%까지 치솟았던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3년 만인 지난해 183%로 크게 축소됐다.

또한 2015년 12월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절약 재원을 신규 채용에 활용해 2016~2017년 총 8000여 명의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2016년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른 청년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덜어줬다. 이와 함께 현재 간부직에 적용 중인 성과연봉제를 2016년 말까지 4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하는 등성과 중심의 보수·인력 운영체계를 구축해나감으로써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여 2015년 7월 1일부터 흩어져 있는 재정 정보를 한곳에 모아 국민에게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재정 정보 시스템인 ‘열린 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는 부처별, 사업별 국고보조금사업 비교 공개를 확대해 국민이 보조금 집행 상황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201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560여 개 시스템을 연계해 보조금의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을 걸러내 사전에 통폐합 등으로 조정할 수 있고, 수급자 선정 단계에서는 국세청(세금계산서), 대법원(부동산), 부처 개별사업관리 시스템(행복e음 등)과 연계해 중복 수급 신청이나 무자격자를 걸러낼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 시스템과의 연계로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여부를 찾아내고 카드 사용 강제를 통한 허위 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 국민이 보조금·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검색·조회·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포털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13년 10월 개소한 정부 합동 ‘복지 부정 신고센터’를 보조금 분야까지 확대해 지난해 1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번 없이 1398, 1398.acrc.go.kr)’로 확대·개편했다. 신고센터 설치 후 올해 6월 말까지 부정 수급 적발액이941억 원에 달하며,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0.7%가 부정 수급 사례 적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인지도가 확대되고 있다.

글·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