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유럽연합(EU)은 대북 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등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초고강도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선 정부의 대북 압박외교가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월 2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대외관계를 압박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라는 평가를 받은 결의안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화물 검색의 의무화, 북한산 석탄•철광석 수입 금지, 자국 내 북한 은행 지점 폐쇄 등 결의 내용을 이행하고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행 방식은 대통령령, 시행령, 고시 등 나라마다 다양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각국이 유엔 대북 결의안을 이행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최근 이란과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대북 압박에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6월 1일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는 2월 발표한 대북제재법에서 180일 이내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검토 마감시한(8월 16일)보다 훨씬 이른 발표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은 미국과 금융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물론 미국에 계좌를 둔 제3국 은행들과의 거래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북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에 북 지정 초강수
국제 공조 ‘변수’ 러시아마저 대북 금융거래 중단
유럽연합도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대북 수입금지 품목 확대 ▶대북 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북한 소유•운영 또는 북한 승무원 탑승 항공기•선박의 EU 영공 통과•기착•기항 금지 등이다. EU 28개국이 5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데 대해 외교부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치’로 평가했다.
북한이 최근 끝난 제7차 당대회를 통해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의 대북 메시지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일조했다. G7 정상은 5월 27일 일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선언했다. 외교부는 “G7을 통해 국제사회가 전례 없이 강력한 일련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스위스와 러시아는 북한의 자금줄을 죄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유엔 결의 2270호 제재 목록에 포함된 북한의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자산을 동결하는 등 포괄적 금융제재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5월 18일 스위스 내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하고 대북 금융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급시계 등 사치품들은 대거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북 수출입 품목은 모두 통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스위스 항공유 수출, 북한산 금•석탄 수입, 북한 주민의 스위스 내 핵공학 수강 등이 금지됐다.
스위스가 대북 금융제재를 선언한 다음날 러시아 중앙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된 거래를 중단할 것을 금융기관들에 지시했다. 일반적 금융 거래의 경우도 북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무관함을 증명해야 해 사실상 금융 거래를 전면 금지한 조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있어 ‘변수’였던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북 압박 성과는 북한의 수교국으로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오던 이란과 우간다 등 아프리카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된 후 역대 정부 최초로 이란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5월 2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반대’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1962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목표를 지지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핵 비확산 조약과 비핵화라는 양대 목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노력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핵무기 개발이 결코 안보를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 전통 우방 이란•우간다 등도 대북제재 공조
한•미•일 ‘유엔결의’ 점검… 대화보다 압박에 초점
이란에 이어 우간다 등 아프리카 3국이 북핵 반대와 군사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의 방문(5월 26일부터 6월 1일)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3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대북 압박 행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우간다와 케냐는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국으로, 이번 박 대통령 순방을 통해 북한의 아프리카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 대표는 유엔 결의 2270호 채택 석 달째를 맞아 6월 1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대화보다는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사회의 경고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기에 강력 규탄하며, 이런 도발을 계속하는 한 더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뿐”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3국은 같은 날 진행된 북•중 고위급 대화를 겨냥해 중국이 대북 압박의 끈을 늦추지 않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자회담 의장국이자 북한과 오랜 유대를 가진 중국이 6자회담 과정에서 약속한 책임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알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전체 수출액의 약 38%를 차지했던 북한의 대중(對中) 석탄 수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상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은 2015년 4월 1억1660만 달러에서 올 4월 7227만 달러로 크게 줄었다. 외교부는 6월 1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북한의 외화벌이 차단’과 ‘대외관계 압박’을 대북제재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지난 3월 2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독자적 대북제재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글 · 조영실(위클리공감 기자)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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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