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Q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성격은 무엇인지
A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개성공단의 정상적 가동이 어렵고, 국민의 신변 안전이 불안한 상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린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정조치입니다. 입주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보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Q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A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아래 북한의 도발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때 적극적으로 대화·협력에 임하는 정책입니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도발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면서 변화하도록 압박하는 단호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이며, 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에 부합되는 조치입니다.
Q 앞으로 남북 경협, 대북 지원도 모두 중단되나요
A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입각해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만, 지금은 대화·교류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Q 제재 효과는 없으면서 우리 기업에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가요
A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달러),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달러)이 유입됐습니다. 개성공단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Q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된 것이 맞나요
A 그간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금직불제가 실현되지 않아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 현금으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벌어들인 외화는 핵·미사일 개발,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은 우리 기업들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Q 개성공단 자금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전용을 알면서도 공단을 가동해온 것인가요
A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 전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금직불제 요구 등 자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을 주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발전의 길을 열기 위해 개성공단을 유지해왔습니다. 국제사회도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와 효과 등을 인정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자금의 전용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되는 것을 더 이상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Q 북한이 개성공단 내 자산동결 등 조치를 취했는데요
A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인원에 대해 불과 30분을 남겨두고 추방명령을 내린 것은 경제특구에 대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규범과 관행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조치입니다. 더욱이 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자산을 전면 동결한 것은 일방적인 자산동결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국제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Q 기업들에 철수 시간을 더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북한이 언제든지 갑작스러운 조치를 취해 우리 국민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철수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됐을 때도 북한은 우리 인원을 사실상 억류하는 상황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하는 데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Q 우리 측 기반시설 불능화 조치가 실패한 것은 아닌가요
A 북한이 불과 30분을 남겨두고 일방적으로 추방을 통보한 이후, 우리 측은 매뉴얼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뉴얼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의 불능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했던 정·배수장도 핵심 시설을 봉인하고 단전조치까지 취함에 따라 사실상 불능화 상태가 됐습니다.
Q 판문점 연락 채널 폐쇄 등 남북 대화 채널이 단절됐는데
A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남북 간 대화 채널까지 전면 단절한 것은 남북관계에 장애를 조성하는 부당하고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판문점 연락 채널은 지난 45년간 유지돼온 남북 간 연락 채널로써, 이를 일방 폐쇄한 것은 북한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Q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A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개연성은 낮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에 불과합니다.
자료 · 통일부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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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