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경제 활력과 일자리를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 및 신규 유망 수출품목 창출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10차 투자 활성화 대책은 경기 의정부시 복합문화단지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투자를 창출하고 할랄·코셔, 반려동물, 부동산서비스, 스포츠, 가상현실(VR)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담았다.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벤처·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3조6000억 원 규모의 투자 효과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수출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상품, 신산업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거듭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회복 과제로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회복 노력 강화 ▶혁신을 통한 소비재의 글로벌 프리미엄화 ▶신산업의 수출 주력산업화를 강조했다. 또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대형 투자사업들의 조속한 마무리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크게 5개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134개 신산업 육성 과제, 중소·벤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4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 등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등으로 대기 프로젝트 추진
3조6000억 원 규모 투자 효과 유발

우선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가동하도록 지원한다. 관련 인허가 등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문화 페스티벌 개최 등 융·복합 문화콘텐츠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한다.

충북 진천군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증설을 위해서는 전력선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를 보강한다. 충남 천안시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는 친환경 화장품 복합단지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 로봇랜드 조성에도 지원을 이어나간다.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관령 일대에 적용되는 중첩 규제를 일괄 완화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3조6000억 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발생하고, 신산업·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산업 분야 육성책으로는 크게 할랄·코셔, 반려동물, 부동산 서비스, 스포츠산업, VR 등 5개 분야가 논의됐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할랄·코셔산업을 위해 식품 이외 화장품·콘텐츠 분야를 할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중동 관광객 유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정보 제공, 판로·마케팅, 물류·통관, 인력 양성, 인증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내년부터 할랄 전문 분석기관 5개소를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타국 할랄 인증과 교차인정을 허용하면서 인증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또 식품, 화장품, 콘텐츠, 관광 등 유망 분야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식품 분야에서는 주요 식자재를 할랄화하기 위해 불고기 등 할랄·코셔 완제품 메뉴를 개발하는 등 식제품을 다변화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도 할랄 인증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내년에 중동에서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개최하는 등 홍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한류를 활용해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 국산 우수 콘텐츠를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저변을 확대한다. 중동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맞춤형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할랄 전문 분석기관 5개소 운영 할랄·코셔 완제품 메뉴 개발
VR산업 구축 민관 합동 600억 원 투자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 유통, 반려, 사후관리 등 생애주기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또 단계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통합법률을 제정해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동산 임대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리츠 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면 세제를 지원한다. 또 법인이 공모 리츠에 현물 출자 시 양도차익을 분할 과세한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 등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 과정의 다양한 위험을 패키지로 보증하는 종합상품도 지원한다.

스포츠산업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프로스포츠 경기장 임대기간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의 민간 위탁 촉진을 위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교육, 체험, 공연 등의 기능이 복합된 ‘K-스포츠 타운’을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VR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공공 콘텐츠펀드가 조성되고 연구개발(R&D)에 최대 30%의 세액공제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는 VR 클러스터로 조성해 관련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임대료 면제, VR 콘텐츠 제작설비 제공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올해부터 2년간 민관 합동으로 6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R&D·투자 촉진에도 주력한다.

건전한 중소·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벤처 투자 시장에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 붐을 회수·재투자로 이어지게 만든다. 또 기획 단계부터 판로 확보 단계까지 단계별 지원으로 R&D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 보육기업과 해외거점을 연결하며, 해외 벤처 캐피탈 등에 국내 스타트업을 추천하는 등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기존 수출상품은 신기술과 융합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거듭나게 하고, 프리미엄 소비재·에너지, 제조 연계 서비스 수출 등을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도시기획·설계 노하우와 정보통신기술(ICT), 교통 시스템, 해수 담수화 기술이 집약된 ‘한국형 스마트시티(K-Smart City)’ 모델을 구축해 중동, 아시아, 남미 등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릴 예정이다.

또 전복과 연어 등 고급 수산물과 김 스낵으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과 기능성·천연 화장품, 바이오시밀러(복제약), 프리미엄 농식품 등 4대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확대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기존 수출상품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메모리반도체는 자동차용·사물인터넷(IoT)용 시스템 반도체로 개발해 융합 프리미엄 상품의 해외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