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업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안정과 인프라 구축 노력에 힘입어 1997년 말 944조 원이던 금융자산이 2014년 말 3757조 원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양적,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신주의 관행 등으로 자금중개 기능이 부족하고 경쟁력은 높지 않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자율책임 문화 조성, 실물 지원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 제고'란 3대 전략 아래 6대 핵심 과제를 설정해 금융개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확충, 금융감독 쇄신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 하반기 남은 개혁 과제 실행을 목표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에이티솔루션즈사(社)는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를 접촉하는 것만으로 안전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왔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소비자가 별도의 OTP(One Time Password : 일회용 패스워드) 기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본인 인증이 손쉽게 가능해 '핀테크 서비스 혁신'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는 인증 수단과 거래 수단을 분리하도록 규정(일명 '매체분리 원칙')하고 있어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를 접촉해 본인 인증을 하는 이 회사 기술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2015년 2월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낡은 규제'를 개선하면서 '매체분리 원칙'을 폐지함에 따라 에이티솔루션즈사는 마침내 국민은행, 부산은행 등을 통해 3년간 만들어온 기술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이리언스사(社)는 수년간 홍채를 통한 본인 인증 서비스를 개발해온 업체로, 해당 기술을 인정받고 이를 사용하고자 금융회사와 접촉해왔다. 그러나 접촉은 어려웠고 잡상인으로 취급받기 일쑤였다.

▷5월 27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핀테크 데모데이’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이 홍채인증 기술을 가진 핀테크 기업 ‘이리언스’의 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그러던 중 이리언스사가 지난 4월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열린 데모데이(Demo Day)에 참여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7개 은행 앞에서 자사의 기술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가졌다. 그 결과 기업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은행과 카드사에서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멘토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리언스사는 이에 기업은행을 선택하고, 1:1 멘토링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은행과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리언스사 황정훈 본부장은 "그동안에는 접근도 어려웠던 은행이나 카드사를 '선택'해 멘토링을 제공받고, MOU까지 체결하게 돼 서비스 출시가 눈앞에 다가왔다"며 핀테크 지원센터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핀테크(Fin-tech)란 인터넷과 모바일 공간에서 결제, 송금,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상의 다수 소액투자자를 통한 자금 조달)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개혁 핵심 전략 중 하나인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핀테크를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핀테크 활성화를 지원해왔다.

그 결과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3개월 만에 100건 이상의 핀테크 기업 상담을 진행하는 등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생태계 조성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6월 22일 상담 건수가 100건을 돌파했으며, 7월 10일 현재까지 총 118건의 상담을 완료했다. 또 7월 22일 기준으로 핀테크 지원센터가 상담을 제공한 기업만 128개사다. 핀테크 지원센터를 방문한 스타트업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지속적으로 누리소통망(SNS), 기사 등을 통해 노출되면서 상담 요청이 증가세에 있다.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지원 추세에 발맞춰 핀테크 혁신의 핵심 분야인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가 대폭 증가하는 등 핀테크 사업자도 크게 늘었다. 전자금융업자 수는 2014년 말 67개에서 2015년 7월 현재 78개로 증가했다.

정부는 그간 핀테크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발표(1월 27일), 핀테크 지원센터(3월 30일)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설치(4월 14일),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방안 발표(5월 18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6월 18일),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 국회 통과(7월 6일) 등으로 결제 편의성이 향상돼 국민 편익이 증대되고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은행과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 모델이 출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업의 기술력 평가 반영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주식회사 A사는 반도체 표면처리 후 발생하는 폐수 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해당 기술은 대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반도체 처리 공정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허가를 받고 유지관리 계약까지 수주했으나 12억 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비용을 자체 조달하기란 신설기업으로선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S은행은 한양대 기술지주회사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A사를 소개받고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술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S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업 과정을 거쳐 A사에 설비자금으로 12억5000만 원을 지원한 후 사업화 성공에 따라 공정 운영자금으로 추가 5억 원을 지원했다. 기술적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에 제공하는 기술금융을 통해 A사는 2~3년 내에 매출 50억 원을 바라보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됐고, A사에 공정 설치를 발주한 대기업은 해외 기술 대체로 연간 60억 원 수준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개혁의 6대 핵심 과제인 기술금융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A사와 같은 우수 기술기업에 대해 일정 부분(3~40%) 기술력 등이 반영되는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기술신용대출을 시행해 기술신용대출 실시 이후 11개월(2014년 7월~2015년 5월) 동안 총 4만 9102건, 31조7000억 원의 자금이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공급됐다.

은행권도 기존의 물적 담보, 매출액, 현금 흐름 등 기업의 재무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반영해 우수 기술력 기업에 대해 자금이 더 체계적,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효과를 낳았다.

특히 기술신용대출을 통해 약 7조3000억 원이 창업 7년 이내 초기 단계 기업에 공급되어 자금 여건 개선에 기여했다. 이는 전체 기술신용대출 잔액(31조7000억 원)의 약 23% 수준이다. 기술신용대출의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 비중은 25.8%로 일반 중소기업 대출(12.1%) 대비 2배 이상 높다.

정부는 기술금융 정착과 확대를 위해 '기술금융 상위은행 및 TCB사 대상 실태조사'(4월 13일~5월 15일),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 개선방안 수립 및 추진'(6월 8일) 등을 해왔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 중소기업 대출 대비 기술금융을 통해 증액된 대출액만 기술금융평가 실적으로 인정해 '무늬만 기술금융'인 경우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3월 26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시켜 6월 말 기준 14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93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또 검토가 완료된 1081건에 대해서는 47%에 해당하는 509건을 수용했다.

그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발급' 허용(4월 8일 유권해석)에 이어 '비대면 계좌 개설'을 허용했고(5월 18일) 소비자 편익 및 시너지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그룹 자회사 등 간 겸직 규제 및 업무 위탁을 완화(6월 22일)했다.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6월 25~29일)' 결과 현장점검반이 낮은 자세로 의견 수렴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82.3%(금융업 실무자는 96.5%)였다. 특히 금융업 실무자는 96.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현장점검반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66.7%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활성화 등으로 금융회사 활동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44건의 비조치의견서를 접수했으며, 그중 29건(66%)에 대해 회신을 완료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 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에 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신해주는 제도다.

이 밖에도 보수적 금융 관행을 혁신하고 적극적, 창의적 금융문화를 정착시키 위해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마련(4월 22일)해 관행적으로 실시돼온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했으며(최근 3년 평균 : 38.5회→2015년 21회→2016년 10회 내외), 2017년 이후에는 종합검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 호가게시판 K-OTCBB 홈페이지.

코넥스·파생생품 등
자본시장 활성화 가시화

회사원 박 모 씨는 업무상 한 달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본인이 보유 중인 OO법인 주식이 출장기간 중 상장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접하게 됐다. 내 집 마련을 위한 투자자금이 '휴지조각'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저곳 해결방법을 찾던 중 상장 폐지된 주식이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의 호가게시판 'K-OTCBB(비상장주식 장외거래)'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해당 종목의 거래가 개시된 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K-OTCBB는 정부가 올해 자본시장 기능 강화방안의 하나로 출범시킨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이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4월 23일 코넥스·파생상품·장외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해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투자를 대폭 확대했으며(예탁금 인하 등), 'K-OTCBB 출범 및 거래 개시(4월 27일), '미니 코스피 200선물·옵션' 상장(7월 20일) 등의 조치를 속속 내놓았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인하한 이후 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K-OTCBB의 경우 출범 이후 거래 가능종목 수가 204개에 이르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6000만 원 규모다.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
하반기 가시적 성과 도출

정부는 올 하반기 금융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접근 방식을 차별화해 감독·검사 쇄신, 핀테크 육성, 규제개혁 등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 호응도가 높았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상시 체제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상시화하기 위해 '금융현장지원단'을 설치했다고 8월 17일 밝혔다.

금융현장지원단은 금감원 금융혁신국과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총괄하면서 금융 현장 실태조사 및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3년 한시조직이며, 1년간 평가를 거쳐 연장을 결정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질서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핀테크 혁명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금융 모델 도입의 후속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금융 융합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고,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출시하며(4분기), 계좌 이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 10월 중 온라인을 통해 자동 납부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기술금융 체계화 및 외연 확대를 위해 기술신용대출을 은행의 중소기업여신 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며,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에서 투자 방식으로 확대한다.

또 올 10월부터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 개편 등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며, 정책금융기관의 투·융자 복합금융을 강화하고, 모험자본의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정착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금융권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보신주의·현실주의 타파를 위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 제재 위주에서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 제도화하고,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 9월 금융 규제개혁을 시작한다. 그림자 규제(9월), 건전성 규제(10월), 영업 규제(11월), 시장질서·소비자 규제(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12월)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8월), 앞서 발표된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생태계 구축 후속조치를 시행하며, 금융교육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에도 나선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