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뢰와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주창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걸음이 시작됐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7차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남북한은 8월 14일 7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 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사태는 지난 4월 북측의 통행 금지 및 공단 가동 중단 이후 133일 만에 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남북 간 개성공단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 타결 소식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더불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원칙을 고수했다. 북한이 강하게 나온다고 뒤로 밀리지 않았고, 유화책을 편다고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제자리에 서서 공단 가동 중단사태 같은 일의 ‘재발방지’와 공단운영의 ‘선진화’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결국 관철해냈다.

이로써 이번 5개 항의 합의서 내용 중 최대 쟁점인 개성공단 유사 사태 재발 방지책과 관련, 남북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 사항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라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위법행위 발생 시 공동조사와 손해배상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행·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남북한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외국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산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특혜관세를 인정하는 등 개성공단을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도 강구하기로 했다.

합의사항 이행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남북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그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날 7차 회담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 문제에 대해 집중 협의한 끝에 북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북 공동책임으로 표기했다. 남북 합의문의 서명 주체는 7차 회담에서 남북 실무회담 수석대표로 참여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다.

여야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북정책에서 신뢰와 원칙을 강조해온 박근혜정부의 대북관이 결실을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유연성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이번 타결이 안정적인 개성공단 재개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며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입주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우리 입주 기업들은 개성공단을 ‘화합과 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남북 경제협력의 작은 통일마당’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정상화를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과 우리 정부, 북측 당국과 근로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글·박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