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7월 1일부터 벤츠·아우디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생산한 승용차의 국내 수입가격이 인하된다. 6월 29일 관세청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4년이 되는 7월부터 ‘3년 관세철폐 품목’이 무세화된다고 밝혔다.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1,500시시(cc) 초과 중·대형 승용차, 안경, 위스키, 의약품 등 EU산 662개 품목이다. 1,500시시 이하 소형 승용차, 베어링, 순모직물, 삼겹살, 고등어 등 1,384개 품목도 관세율이 추가로 내려간다. 또 5년 철폐 품목 등 중장기 관세인하 품목도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이뤄진다.
이번 관세율 인하는 한·EU FTA 발효 당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면제하고 남은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추가로 개방하는 것이다. 1,500시시 이하 승용차의 경우는 4퍼센트에서 2.6퍼센트로 관세가 내려간다. 다만 쌀 관련 제품 등 양허제외물품과 현행 관세유지 물품 등 57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되지 않는다.
이달부터 한국산 282개· EU산 662개 품목 추가 관세 면제
EU의 28개 회원국도 7월부터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한국산 수출품 중 3년 관세철폐 품목(282개)에 대해 추가로 무관세를 적용한다. 지금까지 1,500시시 초과 승용차는 2퍼센트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7월부터는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EU가 민감 품목으로 5년 관세철폐 품목으로 양허한 소형 승용차, 텔레비전, 카 스테레오, 화물자동차 등 269개 품목도 한 단계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한다.
EU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3.1퍼센트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나라의 3위 교역 상대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3년차(2013. 7~2014. 5) 한국과 EU의 교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3퍼센트(수출 7.8퍼센트, 수입 12.5퍼센트) 증가했다. EU와의 교역량은 발효 1년차에는 1.3퍼센트 줄었고, 2년차에는 1.5퍼센트 증가했다.
수출입 모두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증가율(수출 3.2퍼센트, 수입 1.8퍼센트)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FTA 혜택(관세철폐 또는 인하)을 보는 합성수지(19.3퍼센트), 플라스틱 제품(7.7퍼센트), 조명기기(6.1퍼센트)의 수출이 늘었다.
이들 품목의 수출은 3년 연속 증가했다. 발효 2년차에 수출이 감소했던 자동차(7.3퍼센트), 자동차부품(16.9퍼센트), 고무제품(19.7퍼센트)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FTA 비혜택 품목 가운데 선박, 평판디스플레이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반도체 등은 증가했다. 수입이 늘어난 품목은 자동차, 원동기·펌프,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부품 등이다. 이 중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은 136.1퍼센트 급증했다.
투자도 늘었다. FTA 발효 이후 3년차 EU의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5억6천만 달러로 발효 전(38억4천만 달러)뿐만 아니라 2년차(38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화공·비금속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인수합병(M&A)은 비금속광물, 금융·보험업종 위주로 투자가 늘어났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미 체결된 FTA를 최대한 활용해 보다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정책을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 희망기업을 초보단계·준비단계·실행단계 등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실무인력 교육,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해외시장개척 지원 프로그램, 현지 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EU의 FTA 특혜관세율은 관세청의 YES FTA 포털(yesfta.custo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김성희 기자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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