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8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홍수, 수질오염, 경제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일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사전단계라는 의혹과 함께 사업비가 30조원을 넘을 것이고,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자칫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 및 여러 긍정적 효과를 왜곡해 소모적인 논쟁과 사업진행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제대로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존의 하천정비와 같은 단순 건설공사가 아니라 물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녹색뉴딜사업으로서 녹색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종합프로젝트다. 또한 화물선 운항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이 계획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수로폭과 깊이를 확보하는 계획이 없다는 점을 볼 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 전단계로 간주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업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자. 4대강 살리기 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조9천억원이며 직접 연계사업으로 5조3천억원을 별도로 투자하나 이는 그동안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류하천 정비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4대강 본사업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지난해 계획 초기 당시의 사업비 13조9천억원 기준으로 실제 증액된 사업비는 3조원으로서,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 홍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준설, 보 설치 등 물그릇 확보를 위한 물량 증가와 수질목표(2급수)를 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조기 달성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비(5천억원)이다. 투자효율성 측면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함으로써 4대강 유역의 수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1조5천억원)과 복구비(2조4천억원)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수질개선, 물 확보, 문화·관광 활성화 등의 간접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을 합한 22조2천억원은 2009년 예산 기준 4대강 물관리 예산 3조7천억원의 약 7년분에 해당하며 이를 3년간 집중투자함으로써 투자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다. 마스터플랜은 계획 수립 착수 단계부터 지자체, 지역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와 사업내용을 협의하고 조정해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 재정의 한계로 지역의 염원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으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검토해 우선 순위가 높은 것들은 많이 반영했고 이를 위해 사업비가 증액되기도 했다.

지난 40년간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5대 신도시건설, 청계천 등의 대형 사회간접자본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 지나친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그 성과는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 지금은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우리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글·정희규(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기획재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