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시작 두 달도 안 되어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일자리다. 직간접적으로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육 분야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예산이 증액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초 신축 예정인 90개소를 135개소로 45개소 늘렸다. 기존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통한 확충도 당초 계획 90개소에서 225개소로 135개소를 늘리고 리모델링비 지원 단가도 1개소당 6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5000만 원 늘렸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기자재비도 지원한다. 보육교직원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각각 4000명과 1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보조교사는 당초 1만 5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늘리고 대체교사는 당초 1036명에서 2036명으로 증원, 배치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배치 확대가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로 인해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재정 이후 짧은 기간에 급박하게 확충됐기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 주체, 보육교직원 처우와 근로환경에서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왔다. 국가 재정의 한계로 어린이집 설치는 공공 인프라보다는 개인의 투자, 설치에 의존한 부분이 컸다. 그 결과 오늘날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부분이 시설은 약 7% 정도고, 아동 기준으로는 12% 정도다. 최근에 다소 증가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모의 기대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2004년 5%에 불과한 국공립시설 비율을 2008년까지 10%로 높여나가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 여러 제약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그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실제 추진은 어려운 일로 간주됐다.
이번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대선 공약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해 추경에 포함해 추진함으로써 향후 확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드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이 보다 빠르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다. 지난 어린이집이 양적으로 확충되는 과정에서 보육교직원 수요를 충족하고자 보육교사를 단기간에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근로환경을 최소한으로 조성했다. 보육교사 자격은 교과목 검정으로 했고, 처우도 낮은 수준으로 정했다. 보육교사는 반당 1인 배정하는 담임교사 이외에 추가 인력을 둘 여력이 없었다. 반 담임교사 이외에 보조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휴가는 물론 보수교육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대체교사를 배치해왔다. 2012년에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사 처우 개선과 더불어 3~5세 반에 보조교사가 배치됐고 2015년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영아반에도 보조교사가 배치됐다. 그러나 추가 배치되는 인력 규모는 제한적이었고 증가 속도도 빠르지 않았다. 이번 추경으로 모든 교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체교사와 보조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단기 목표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이 보육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교사의 자질과 역량도 중요하지만 교사 개개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앞으로 추가 인력 배치와 더불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과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은 바람직한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요 요인이다. 이번 추경으로 단기적으로는 5000여 개의 보육교사 일자리가 일정 규모 증가될 것이고, 상대적으로는 안정된 국공립어린이집 근로환경의 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부모의 육아 환경 개선해 저출산 해소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서문희│한국보육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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