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북한은 1월 6일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외면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후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핵 개발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북한은 핵무기를 김정은 정권과 체제 유지의 보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현 집권세력이 핵무기를 최대 업적으로 부각해 주민을 결속하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이다.
그다음은 대남 적화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남북한 경제력이 역전된 이후 군사력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유사시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성취하려는 의도다.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북한 핵문제 대응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첫째, 북한 핵은 우리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북한 핵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 핵은 우리를 겨냥한 직접적인 위협이기에 우리가 앞장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둘째, 시간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곧 망할 것이므로 북핵 문제도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견해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건재하다. 이제 더 지켜볼 시간이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핵 역량과 위협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핵은 우리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며 최우선 해결과제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북한 핵은 당장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에 현재의 위협이 아니라 미래의 위협이라는 인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즉흥적인 성격에 공포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에게 '아니요'라고 내부에서 제어할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핵을 사용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넷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에 물리적 핵폭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심리적 핵폭탄이 있다. 지난해 8월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의 위력을 확인한 바 있다. 대북 심리전 수단과 대응 수위를 한층 확대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다. 북한 인권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 핵이 정권을 지켜주는 보검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독약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단결이 중요하다. 대북 압박이 가해지는 동안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도발로 국민이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군을 신뢰하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글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201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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