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그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1991년 이래 24년간 한·일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매듭을 짓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였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고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으며 정부 예산으로 금전 지급을 실시한다고 했으므로 이전의 어떤 조치와 비교해도 상당한 진전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 정권은 역사수정주의적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고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한편, '고노 담화'의 훼손을 꾀하고자 검증 보고서를 내는 등 초강경 자세를 유지해왔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에 낙제점 수준의 인식을 지닌 아베 총리로부터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 반성 표명을 끌어낸 것은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였다.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89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안부 문제는 촌각을 다투는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 타결 기회를 놓쳤다면 위안부 문제는 영구 미해결 문제로 표류하고 한·일관계는 극단적인 악화와 대립으로 치닫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번 합의에 한계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와의 긴밀한 사전 교감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정부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대화를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을 강조해온 만큼 피해자 및 피해자 단체와의 진솔한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타결안에서 최종적 해결, 불가역성을 언급한 것은 그간 양국 정부의 상호 신뢰 부족의 소산으로 봐야 할 것이다. 고노 담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망언으로 이를 번복하고 수정하려는 시도를 빈번하게 자행했다.

즉 이 언급은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망언을 행할 경우 합의는 백지로 돌아간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일본은 일본대로 이른바 한국의 '골대 변경론'에 대한 불신 여론을 의식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못 박자고 집요하게 요구했을 것이다.

최종적 해결의 의미는 이번 합의가 잘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교섭 의제나 쟁점으로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 합의에 의해 피해자의 소송 행위, 지원 단체와 시민사회가 펼치는 진상 규명 활동이나 연구, 기념사업, 운동은 조금도 제약받지 않는다.

양국 정부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한다는 합의 또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재갈을 물렸다는 식의 지나친 확대 해석은 적절치 않다.

소녀상 철거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다는 일본 미디어의 보도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임을 이미 한·일 정부가 확인한 바 있다.

합의에서 약속한 재단의 설립·운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10억 엔의 자금은 순수하게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에만 한정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자금은 사실상의 사죄금, 배상금이므로 위안부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재단은 정부나 사회의 추가적인 거출을 확보해 향후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연구활동, 피해자에 대한 위령사업과 기념사업, 전시 여성 인권 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활동의 지평을 확대해 글로벌한 보편 규범으로서 여성 인권 진흥을 위한 메카로 발전하길 바란다.

글 · 이원덕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16.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