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 중국, 라오스 방문을 통해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을 만났다. 박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 불용 입장을 재확인했고,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 불안의 근본 원인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측과 인식을 같이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과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북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9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강화방안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북핵에 대해 느끼는 위협의 정도가 전례 없는 수준임을 설명하고, 한·중관계가 사드 문제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으며, 시 주석은 한·중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공감했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양국 정상이 직접 대화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는 그간의 오해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박 대통령의 러시아, 중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일과 북·중·러 간 남방 3각 구도와 북방 3각 구도 간 대립이 격화됐다는 세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로 묶어 보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크고,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 주도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제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지역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통일한국의 앞마당과 같은 지역이다. 한국의 대러시아 외교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은 9월 6일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논의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연합 방위력 증강, 확장 억지력 강화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고, 사드는 방어용 무기체계로 오로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 9월 7일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전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무역, 경제, 통상 문제와 안보 이슈들에 대해 유익하고 건설적인 제의를 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돌아왔다. 이는 앞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경제외교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글· 신성원(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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