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6~17일 이틀 동안 ‘지속가능한 성장 및 안보를 위한 책임 있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10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다자외교무대에서의 한국의 외교적 위상 제고이며, 두번째로는 양자회담을 통한 주요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가 그것이다.
이번 ASEM 외교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다. 박근혜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첫걸음으로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심포지엄’ 개최,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TEIN)’ 확장, ‘아시아·유럽 젊은 지도자회의’와 ‘ASEM 듀오 장학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실천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갖게 됐으며 실행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역량과 의지가 모두 있지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ASEM에서 제시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외교적 역량과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에볼라 대응을 위한 보건인력 파견을 약속한 것 또한 글로벌 공공재 제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발현된 것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면모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일련의 양자회담을 통해 관계 증진과 공동이익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 덴마크 슈미트 총리,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이탈리아 나폴리타노 대통령 및 렌치 총리와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및 동북아정책 비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중국과 FTA 조속 타결, 이탈리아와 창조경제 파트너십 구축, 덴마크와 녹색성장동맹의 심화, 프랑스와 포괄적 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해 한국 방문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한반도 문제의 현황을 설명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ASEM은 글로벌 의제 설정 등 유용한 외교무대
ASEM은 출범 당시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등 3대 이슈를 모두 의제에 포함시키고 있어 다루고 있는 사안이 매우 광범위한 한편, 회원국 정상들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결여한 채 중요한 국제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포괄적인 관심사를 논의해 나가는 ‘열린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ASEM이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SEM의 의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돼서는 안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SEM은 현안에 대한 주요국들 간의 긴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과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며, 해가 거듭될수록 글로벌 어젠다 설정과 국제여론 형성의 발원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SEM과 같은 다자 간 회의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참가국들이 복수의 양자회담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ASEM은 매우 유용한 외교무대다.
글로벌 의제 설정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공공재 제공을 주도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한편 양자 간 접촉을 통한 국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세팅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특히 그러하다. 구체성을 가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제시, 기여외교의 의지 표명, 일련의 양자회담을 통한 주요국과의 우호관계 강화 등의 성과에 비추어봤을 때 이번 회담에서는 ASEM의 유용성이 충분히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글·최진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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