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2001년 이래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미래 사회에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향후 5년간 수행해야 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한 바 있다. 1차 기본계획(2006~2010)및 2차 기본계획(2011~2015)과 달리 3차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까지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막연하게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그간의 다소 추상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출산율 변동에 따른 미래 사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3차 기본계획이 끝나는 시점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약 반 년이 더 지난 8월 정부는 저출산 대책 보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고 있는 월별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2020년 목표 출산율 달성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월별 출생아 수의 변화와 관계없이 5년 단위로 출산율 변화를 점검해왔으나, 이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점검해 출산율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긴급하게 대응하는 이른바 상시적인 ‘인구대응체계(Population Surveillance System)’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인구 측면에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의 저출산 현상을 우리 모두 생생하게 체감하면서도 실제 아주 큰 위기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구 현상과 실제 그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 간에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는 인구학적 속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2.1명 미만)을 1983년 이래 약 35년간 경험했고,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2001년 이래15년간(세계 최장 수준)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발표되는 인구 통계 등 각종 관련 사회지표들을 검토해볼 때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그야말로 암울하기까지 한 실정이다.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 수준(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인구의 비율)은 2050년에 35%를 상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병력자원이 부족해지고,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사회보장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되며, 만성적인 저성장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소,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각종 정책적 노력을 쏟고 있는 이유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시간조차 없게 되었다.
정부의 노력에 더해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의료계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이 발 벗고 나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은 제도를 이용하고 실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결혼과 출산(희망하는 수의 자녀 출산)으로의 이행이 용이해질 것이다. 물론 정부도 정책의 필요조건뿐만 아니라 충분조건을 갖추도록 정책 개선, 획기적인 투자 증가 및 재원 확보,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의 노력을 단기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실로 이제는 출산율 높이기에 우리 모두 함께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글·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기획단장)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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