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맹자는 행복한 국가의 조건으로 '군주가 백성들에게 항산(恒産)을 보장해주어야 함'을 강조했다. 항산(恒産). 국민들이 일정한 생업을 갖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으로 자리 잡은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평균 청년실업률은 10.0%로 지난해 평균 9.0%를 뛰어넘었다. 물론 청년실업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글로벌 경제침체로 OECD 국가의 많은 청년들도 항산(恒産)을 갖지 못한 채 치열한 취업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명 ·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청년이 바라보는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다. 고학력 시대에 접어들며 높아질 대로 높아진 청년들의 구직 눈높이와 노동시장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수준의 불일치(미스매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일부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연공서열 임금제도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이다.
나는 노동시장 개혁이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에 숨통을 트여줄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신규 채용의 확대가 궁극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바다. 노동시장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연공서열 임금제도 개편, 정년 연장 근로자의 봉급을 줄여 신규 임용을 늘리는 임금피크제 도입, 현대판 음서제도인 기업의 고용세습 철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에서 성공의 대전제인 노사정 간 대화가 계속 결렬되고 있어 전망은 낙관하기 힘들다. 노사정의 축인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내지는 미온적 참여는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진영 논리로 인해 본질적 취지와 목표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세대와 성별, 이념과 계층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책임의식을 갖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가능한 개혁이다.
국가 간 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냉엄한 현실에서 우리에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소중한 기회를 잃기 전에 노사정위원회가 하루빨리 재개되어 노동시장의 비생산성과 비능률과 부조리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 일정 등이 얽혀 노동시장 개혁이 올해를 넘기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있다. 차일피일 항산의 길이 요원해진 청년들은 절망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조금씩 메말라갈 것이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逆天者亡 順天者興)'고 했다. 여야와 노사를 떠나 노동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업 해결에 나서고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거스르고 반대하는 자는 그 반대가 된다고 하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일까? '역사의 거울'은 반드시 답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글 ·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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