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예기치 못한 세월호 참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사태 등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차분히 국정을 이끌어왔다.
▷송덕진 · 극동미래연구소장
박근혜정부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 허브를 구축했고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추진해 공공부문 체질을 개선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해 경제영토 세계 3위, 수출 6위, 2년 연속 무역 트리플 크라운 달성, 역대 최고 수준 국가 신용등급 획득 등의 성과를 거둬 이른바 한국형 성장 모델을 구축했다.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에도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원칙을 강조해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국정 수행에 자신감까지 얻게 되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한정된 국가재정 속에서도 한국형 성장 모델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를 경제 활성화로 전환해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한 점은 고무적이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세계 5위, G20(주요 20개국) 중 1위의 기업 환경이 조성되었고, 8만5000개 법인이 신설됐으며, 3만 개의 벤처기업과 1조6000억 원의 벤처 투자를 이끌어 역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청년고용 증대세제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일자리와 복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환경을 만들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경기 부진, 고용 없는 성장으로 고민에 빠져 있다. 중국의 저성장 기조, 글로벌 경제위기설, 신흥국과의 치열한 경쟁 등 대외 환경도 낙관적이지 못하다.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공공·금융·교육부문 개혁은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광복 70주년인 올해는 창조경제 추진 3년 차,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년 차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지난 시간 한국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왔다면 이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더 함께 가야 한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달성하는 데 히든 챔피언인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체 산업의 토대가 되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기초 제조기술을 가진 기업을 지원해 그런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강소기업 제품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로 나가 세계인에게 팔리는 제품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은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데 가장 필요한 해법이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에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국민들의 열정적인 박수와 갈채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글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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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