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올 하반기 한국 경제는 연초부터 불거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답답한 흐름이 이미 예견되던 터였다.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점을 놓고 시장의 일희일비가 거듭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나타난 마이너스 수출증가율이 더 지속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더구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절벽에다 주요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대량실업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대내적 경기 하방요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여기에 설마 했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분명히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 결정보다는 불확실성의 확대이며, 글로벌 경기 위축 요인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발생 초기에 보인 글로벌 금융시장의 패닉은 예상보다 빨리 진정되고 있고, 그 부정적 효과의 지속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도 기대되고, 다른 EU 회원국의 추가 탈퇴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충격이 있겠지만 향후 전개 과정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성 때문에 교역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분석을 종합하면 브렉시트로 말미암아 올 세계 경제성장률은 약 0.2~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브렉시트로 한국의 통화정책 운신의 폭은 다소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더욱 늦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브렉시트 우려로 6월 금리동결 결정을 내린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이 현 상황에서 연내에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국내 하반기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 시장 금리는 당초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조조정, 가계부채, 물가 관련 고민에서 다소 여유가 생긴 셈이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파운드화 약세는 물론이고, 유럽연합 신뢰도 불안으로 유로화 약세가 불가피해지면서 이러한 기조가 원화의 동반 약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불안한 국제 금융시장 흐름으로 일본 엔화의 강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엔저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의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들의 국제경쟁력 회복이 기대된다.
정부는 하반기 추경 등 20조 원의 재정보강을 추진 중이다. 순수 세출추경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규모인 데다 앞서 금리, 환율 부문에서의 긍정적 측면이 최대화되도록 사용된다면 브렉시트에 의한 하반기 경기 급랭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에 의한 막연한 불안심리의 자기실현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 ·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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