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청년 일자리 문제가 화두다. 통계청에 따르면 15~29세의 실업률은 2014년 7%대에서 지난해 9%를 넘어섰다. 청년 취업난 해소에 ‘백약이 무효’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렇다고 취업한 이는 행복할까? 야근과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말은 우리 직장인에게 매우 익숙하다.
우리 근로자보다 연간 94일을 덜 일하는 독일은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청년 취업난과 장시간 근로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통일 이후 극심한 경기 불황과 취업난을 겪게 되자 폴크스바겐, 다임러벤츠, 루프트한자 등 대표적 기업들이 모두 근로시간을 줄여 실업과 취업 문제를 해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 이상인 나라는 한국, 멕시코, 그리스밖에 없다. 노동 생산성이 최하위권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직사회라고 다르지 않다. 지난해 공무원 1인당 연간 근무시간은 2200시간 이상으로 국가 평균보다 100시간가량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라는데 근로 문화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일은 제일 많이 하면서도 생산성은 가장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근무 문화를 탈출하지 않고서는 청년 취업난 해소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것이다.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 근로 문화 창출이 시급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사회의 근무 혁신은 국격에 합당한 대한민국의 근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근무시간에 집중해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선진국형 근무 문화를 정착시켜,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을 공무원 근무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와 계획초과근무제,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의 근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일을 과감하게 줄이고, 업무 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집중 근무시간으로 운영한다. 또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와 계획초과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기관별로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정해 부서별로 나눠주고, 부서장이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내에서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월별로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5월 초 정부 전 부처로 확대됐다. 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 필요한 경우에만 쓰는 계획초과근무제는 근무시간의 집중도를 높여 습관적, 대기성 야근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개인별, 업무별, 기관별 특성에 맞춰 계획연가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계획연가제는 연초에 ‘연간 연가 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위주로 활용되는 유연근무제를 주당 근무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공직사회 근무 혁신을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만든 홍보 동영상은 “불필요한 일을 줄이면 행복이 커집니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우리 공직사회도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하는 생산적인 근무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바라 마지않는다. 나아가 공직사회의 근무 혁신이 공공과 민간으로 확산돼 장시간 근로 관행이 사라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 ·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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