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박근혜정부의 성공 여부는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 구상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경제 살리기가 국민의 관심사항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다. 지금 한국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으로 회자되는 일본에 비유될 만큼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다만 번번이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에 밀려 포기했다는 점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덩어리 규제’와 ‘전봇대 규제’로 묘사되는 규제개혁이 좋은 사례다. 지난 정부도 규제개혁을 표방했고 규제일몰제, 규제총량제, 규제개혁위원회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도 규제개혁은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규제에는 그 나름의 논리가 있고 규제로부터 득을 보는 계층이 있는 한 이를 깨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사실 그들은 그동안 규제개혁이라는 소나기를 피하는 노하우까지 갖춰왔으니 만만히 상대하기도 어렵다.
공공부문 개혁과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도 한국 경제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거센 저항에 직면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오히려 갈등 때문에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매진해 이미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17개 시·도에 설립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조경제를 구현해나가고 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국민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선 국민의 지지 획득이 중요하다. 사회 일각에선 소통 부재를 거론하지만, 소통을 통해 이익단체와 적당히 타협하는 건 소통이 아니다. 이런 소통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얽힌 실마리를 풀기보다 문제 해결의 시기를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진정한 소통은 바로 여론의 주체인 국민을 상대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사이트(www.economy.go.kr)를 통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의 내용과 취지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알리고,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반론이 있으면 이를 찾아내서 해명해야 한다. 또한 이익단체의 반론을 적극 유도하고 이에 대해 재반박해야 한다. 이렇게 토론이 이어지면 국민은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혁신’의 방점을 정책 입안보다 정책 실천에 둬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보다 3년 내에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 몇 % 달성’이라는 경제지표만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 체감경제라는 과실이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기득권의 반발도 극복할 수 있다.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가져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국민 모두 두 손 모아 바라고 있다.
글 · 이상빈 (한양대 경영대 교수)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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