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력 확보를 더는 방치할 수없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모든 방위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뼈를 도려내는 아픔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고육지책을 취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에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를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이다.
현재 우리의 국가안보 태세의 근간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이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안보 협조가 필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의 동맹 및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적극 추진해온 배경을 읽을 수 있다.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한 후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를 거쳐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는 로드맵을 성실하게 실천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중단 없는 핵무장 기도 때문에 이러한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 시나리오가 계획대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북한의 군사 위협에 철저히 대처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공조체제를 형성해나가는 대북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3월 2일 유엔 안보리는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때맞추어 우리 정부도 3월 8일 금융, 해운, 수출입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 방침을 밝혔다. 러시아에 ‘나진·하산 프로젝트중단’을 통보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국방태세 확립 차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한·미 연합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는 "전쟁하자는 거냐"는 식의 정치 공세를 취하기도 하나, 이는 한반도 사태를 잘못 읽은 것이다. 현 한반도 위기는 전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기인하는 것이며, 우리의 대응은 순전히 자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 정권이 지속적으로 군사 도발을 자행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한·미 연합훈련과 우리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천명에 대해 연일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의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은 물론 "선제적 핵 타격전"을 운운하며 한·미 양국에 대한 도발적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아울러 북한 정권에 의한 국내 테러 위험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한 스마트폰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은 밝혔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호응함으로써 형성된 대북 제재 단합구도가 지속될 경우 3대 세습을 이어받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위기가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벌써 북한에 제2의‘고난의 행군’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제 ‘핵 포기’ 아니면 ‘체제 붕괴’를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과로 불어닥칠 북한 체제의 위기로 한반도에 새로운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안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통일의 대운(大運)이 열릴 수도 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실질적 통일 기반 구축작업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다만 김정은이 어떤 대남 도발을 자행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도발 시나리오에 대처하되 북한의 협박에 위축되지 않는 단호함을견지하면서 무엇보다도 내부 단합을 이뤄 전 국민적 대응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글 ·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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