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박근혜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방중을 통해 박 대통령은 한·중 양국의 우의를 다지는 한편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연내 개최하는 데 합의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질서 구축을 공고히 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한·중 간 경제협력의 길도 탄탄히 구축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위원 · 이봉걸
이번 방중은 처음부터 한·중 간 경제협력과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방중 길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55개 기업·기관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참여 기업의 82.2%인 105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었다. 지난 2013년 방중 때의 중소·중견기업 참가 비중 64.7%와 비교되는 수치다. 여기에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 방중 기간 두 차례 열린 1:1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우리 기업 188개사(개별 참가 포함), 중국 측에서 598개사가 참여해 보건의료, 항공부품, 환경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회에서는 총 1428건의 상담이 벌어져 43건, 총 2억8000만 달러(약 3100억 원)의 실질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년 국내 중소기업 중 처음으로 보잉의 1차 벤더사로 선정됐던 하이즈항공은 상담회를 통해 중국 2대 민항기 제조사인 국영 COMAC과 8000만 달러 규모의 장기계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에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CJ IMC(CJ오쇼핑 해외사업 자회사)는 바이어로 참여해 코웨이, 대성아트론, L&P코스메틱, HMDC 등 국내 4개 중소기업의 제품을 연간 870만 달러어치 구매해 중국에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동반성장의 모델도 등장했다.
한·중 정상은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발효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이 선언된 이후 올해 6월 1일 양국 통상장관 간 정식 서명이 이뤄졌으며, 중국은 현재 국무원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박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세 인하는 물론 비관세장벽 해소와 민간기업 간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 밖에 박 대통령은 양국의 제조업 혁신, 서비스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전략에 맞춰 양국의 협력관계도 로봇,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의 신산업 분야로 신속히 업그레이드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의 공동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자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화와 정보화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면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애써서 타결한 FTA의 효과와 이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9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없어지고 중국 수입관세가 1.5%포인트 인하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발효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수출에서 13억5000만 달러, 수입에서 13억4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한·중 FTA가 하루라도 빨리 비준돼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한·중 FTA 발효로 두 나라는 최고의 교역 파트너를 넘어 12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지역경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중국 시장은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와 기업의 발전과 도약에 중요한 기회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다.
글 · 이봉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위원)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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