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다섯번째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이었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한·중관계의 화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였다.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고 하는 한·중관계의 형식을 어떻게 구체화하는가가 양국의 외교적 과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2013년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이 합의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성‘ 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관계 내실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구상하는 수준을 넘어 자리를 잡아가는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안보전략대화 신설·강화 등 민감 사안 전향적 합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19개 세부사업에 합의했다. 이는 양국 외교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맺은 결실에 해당한다.
2013년 정상회담의 슬로건이었던 ‘심신지려(心信之旅)’가 의미하듯이 마음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면서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인문유대는 양국관계가 계산적 이해(利害)를 넘어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理解)한다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는 상호 신뢰를 형성하겠다는 열린 마음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양국관계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긍정적일 수밖에 없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선의후리(先義後理)’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같이 하자는 말이다. 신뢰가 형성되어야 공동 이해(利害)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한·중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고사성어이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간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전향적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시 주석은 북핵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하며, 한반도 통일이 한민족의 염원을 담고 있고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에 동의했다. 또한 한·중 해양경계선 획정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5년부터 협상이 재가동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한·중관계의 약점이었던 안보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안보전략대화가 신설·강화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 분야에서 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위안화 역외거래 허브의 발판을 놓을 수 있게 된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최대한 살려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한·중 해양경계선 획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불리한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현 시점이 우리의 해양주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FTA 협상이 보다 탄력을 받음에 따라 우리 국익에 맞는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중관계를 기반으로 이제는 한·중·일 협력을 위한 매개자로서 나서야 하겠다. 이런 점에서 한·중 간 풍성한 인문유대 강화사업에 일본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날선 긴장이 흐르는 시점에 3국 국민 간 인문적 유대가 주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성숙한 한·중관계를 성숙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글·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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