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중국은 우리의 통상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양국 경제통상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계기로 수교 20주년을 넘어선 한·중 경제통상 관계의 도약 방안을 살펴봤다.
지난해 우리의 대중 교역은 2,289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21.3퍼센트였으며, 대중 무역흑자 규모는 62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 440억 달러를 초과했다. 해외투자 면에서도 우리 기업은 중국에 지난해 48억 달러를 포함, 1968년 이후 누적 기준 616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다음으로 많이 투자했다.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를 고려할 때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듯이 2020년쯤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소‘ 강사회(小康社會)’가 실현된다면 무역규모 10조 달러, 해외투자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우리의 눈앞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통상 활성화 협력제고 MOU’ 체결
하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대중 수출의 약 50퍼센트를 차지하는 가공무역 구조와 서‘ 부대개발’ 중‘ 부굴기’ 동‘ 북진흥’ 등 지역 활성화 정책, 임금 인상과 환경 규제 등의 경영환경 변화는 안정적인 통상관계 지속을 위해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교역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노력과 병행해 기업의 노력도 진행 중이다. 과거 가공무역 형태에서 중국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시안·충칭·우한 등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서부지역 등으로 투자지역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역통상 활성화 협력제고 양해각서(MOU)’와 ‘산업협력 MOU’를 체결했고 ‘한·중 경제통상 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지금껏 양국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한국산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 공산품 구매사절단 파견 등의 노력을 해 왔다. 하지만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소위 ‘글로컬(glocal) 시대’에는 지역 통상역량 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지역통상 활성화 협력제고 MOU’를 체결했다.
한편 양국 간 산업협력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방중 시 체결한 ‘경제통상 협력수준 제고 MOU’에 따른 다양한 통상협력 채널 운영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다.
산업부가 중국 공신부와 체결한 산‘ 업협력 MOU’로 다양한 산업협력 채널이 설립되면 산업과 통상이 융합된 신통상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다. 투자 활성화 또한 양국 통상관계 도약에 기여할 것이다. 지난 7월 4일 양국 정상의 참석하에 개최된 ‘한·중 경제통상 협력포럼’은 새로운 협력과 상호투자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의 대중 투자에 비해 미약한 중국의 대한 투자 확대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FTA 허브인 한국을 활용한 중국 기업의 대한 투자 방안 모색은 최근 중국의 ‘쩌우추취(走出去 : go global)’라는 이름하의 해외 투자 확대추세와 맞물려 시의적절한 노력이었다. 이번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 새로운 양국 간 협력관계 모색은 우리가 추구하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글·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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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