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순풍에 돛을 달자(풍호정양범 : 風好正揚帆).”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앞두고 한국에 건넨 말이다. 다시 말해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금까지 22년간 경제교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중 양국이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경제협력 단계로 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중 간 경제교류는 한·중 수교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양국 간 무역규모는 양국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서 2013년 2,289억 달러로 약 36배 증가하였고, 우리와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2.1퍼센트에 불과했으나 2004년부터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올라서며 2013년 약 21.3퍼센트로 교역이 확대됐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진행된 또 한 번의 만남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경제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친환경·에너지 부문 R&D투자 협력도 모색
첫째, 원·위안 직거래 시장 등 실질적인 금융·통화협력을 마련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중국과의 위안화 통화스와프 규모가 2011년부터는 1,800억 위안에서 3,600억 위안으로 확대되는 등 금융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이번 양국 간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및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자격 부여 등은 한·중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한·중FTA 연내 타결을 위한 양국 간 인식 공유이다.
한·중FTA는 2012년 5월부터 본격적인 정부 협상이 시작된 뒤 2013년 9월 1단계 기본지침(Modality) 합의가 이뤄지는 등 최근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5월 현재 11차 협상에 도달하기까지 민감품목 선정 등 양국 간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회담으로 연내 타결은 어렵더라도 양국 간 FTA 타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하이테크산업 등 첨단산업 및 경협 확대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기초 인프라, 하이테크산업 등의 분야에 대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고부가 제조업에 대한 개방에 앞장서고 있을 뿐 아니라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시범구를 중심으로 물류·금융 등 서비스업을 외자기업에도 대폭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지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지역발전 협의도 제기되면서 새로운 한·중 경협의 단계로 진입하려는 양국 간의 노력이 발현되고 있다.
넷째, 친환경 및 에너지 협력 모색이다. 최근 중국은 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친환경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7,400억 달러를 투입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15퍼센트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30년간 천연가스 공급에 합의했을 뿐 아니라 차세대 에너지 혁명이라 불리는 셰일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도 가속화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이 어려운 국내의 여건을 고려할 때 에너지 개발 기술 등과 관련된 R&D 투자를 통한 상호협력 강화를 모색할 수 있다.
우리의 최대 파트너이자 한편으로 선의의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이 내심 위협적으로 다가오겠지만 우리를 실질적인 동반자로 생각하려는 이번 시진핑의 유혹은 당분간 뿌리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우리는 ‘중국에서 온 그대’를 어떻게 진정한 ‘친구(朋友)’로 만들 것인지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글·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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