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지난 7월 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양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조율한 진일보한 회담이었다.
우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의 합의대로 북핵 불용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내용에 비해서도 진일보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핵 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공동 대응 방식에 관해서도 명확하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중 공동성명에서 ‘북핵 불용’이나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한반도에서 북한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고하게 반대하는 중국의 대북 견제와 압박이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데 양국정상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힌 점은 이를 거듭 확인해 주고 있다.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에 양국 건설적 협력 예고
북한의 핵개발과 핵·경제발전 병진정책의 무모함을 지적하고 이를 반대하는 양국 정상은 향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창구로서의 6자회담 재개 방식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6자회담 무조건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한·미·일 3국은 6자회담의 사전 조치를 우선 요구함으로써 팽팽히 맞서왔다. 그러나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 참여 국가들의 공동 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자는 데 양국이 견해를 같이한 것은 향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의 건설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예고하고, 중단되었던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기대되는 측면이다.
중국정부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거듭 지지하였다. 한·중 공동성명에서 중국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 측의 노력을 적극 평가”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월 28일 드레스덴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서도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대남 비방과 적대적 태도와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의 근간이 변화되지는 않았으나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준비하는 데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외적 환경을 보다 확고히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 한·중 양국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래 양국은 이러한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하고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네 가지 차원(한·중 양국 차원을 비롯하여 지역 평화, 아시아 발전,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의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키로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중국식 표현으로 ‘정열경열(政熱經熱)’의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이견이 없다. 앞으로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화하고 이를 실무차원에서 구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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