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름 잘 헤쳐나왔다. 2008년 2.3퍼센트, 2009년에 0.2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6.1퍼센트의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위기를 잘 극복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재협상을 포함해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우리의 시장을 확대하였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EU와 모두 FTA 체결에 성공한 나라는 현재로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물론 산업부문에 따라서는 피해가 올 수도 있지만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FTA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20여 개가 넘는 나라들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협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도 이에 포함된다.

해외자원 개발과 원전수출 등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린 데 이어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우리가 세계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선진국·신흥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더 세계로 개방된 나라, 더 균형되고 공정한 사회, 더 지속가능한 성장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성과가 대다수 국민이 모두 체감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고 청년실업률은 8퍼센트를 웃돌면서 수명은 늘어나는데 일찍 직장을 떠나야 하는 베이비 부머세대(1955~63년생)가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이다. 실업으로 인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물가상승, 전세난 등에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 사회의 인구변화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불과 몇 년 후면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19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마치 요즘의 일본처럼 경제가 활력을 잃고 늙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산업정책이든 고용정책이든 복지정책이든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지금의 이 위기와 기회는 리셋(reset)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리셋은 새로 시작하는 것을말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미국·1870년대의 경제위기와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겪으면서 두 번의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다. 대규모 경제위기 때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는 발명을 가속화하고 그 발명품들이 새로운 산업들을 양산하면서 지식과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