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다가온 더 큰 이익… 한미 FTA 발효 앞당겨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가 발표됐다.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이 얻어낸 것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철폐 시기 2~4년 연장과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신규 도입, 한국으로의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전기준 적용 완화 등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자동차업계는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노조는 물론 정치계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이 내년 초 상정되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우리도 얻을 것은 얻었다. 미국으로부터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기를 2년 연장했고, 복제 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 제도의 유예 기간도 당초 18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미국 파견 근로자의 비자갱신 기간도 5년으로 연장했다. 미국이 거론했던 미국산 쇠고기 연령제한 철폐 요구는 검역 문제로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우리의 일관된 논리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물론 추가협상 결과가 한미 양측의 이익 균형을 맞춘 것인지는 의문이다. 자동차에서 미국이 상당한 성과를 챙겼기 때문이다. 우리도 일부 얻은 것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서명까지 끝난 결과를 가지고 추가협상을 벌여 기존 합의를 수정하게 된 것도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추가협상을 계기로 서명 이후 3년 5개월 동안 표류하던 한미 FTA가 조기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 이번 추가협상이 없었다면 한미 FTA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경우에 따라 한미 FTA 자체가 영원히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2007년 당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4억6천만 달러의 수출 증가와 6퍼센트가량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약 34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었다. 따라서 추가협상 결과를 단순히 추가협상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한미 FTA 전체의 발효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미 FTA 발효가 앞당겨진다면 이는 자동차에서의 일부 관세 철폐 시기 연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혜택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결국 추가협상을 통해 조금 잃긴 했지만 대신 한미 FTA 발효를 앞당겨 더 큰 이익을 실현하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공은 미국 의회보다는 우리 국회로 넘어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회가 조기 비준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