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이 14퍼센트를 넘어서고, 2026년이면 20퍼센트가 되어 본격적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유럽 선진국의 노인인구비율은 현재 20퍼센트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비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2050년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율이 38.2퍼센트 수준으로 급상승하는 반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의 고령화 수준은 30퍼센트 수준에 머물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국가가 될 전망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장수사회는 걱정거리이기보다는 인류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것이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80세에 근접해 있고 90세 시대, 100세 시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이 80세 이상 사는 세상은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기도 하다.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기도 하다.

불확실성의 중심에는 소득과 건강이 있다.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금융 및 재산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등이 있지만 확실히 믿을 것은 별로 없다. 근로소득을 얻자고 해도 마땅한 일자리 구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이외에는 이자소득이 임대소득을 거둘 자산이 없이 노후를 맞이한다는 것이 최근의 조사결과이다.

더욱이 나이 들면 건강부터 만만치 않다. 없던 병도 새로 생겨나고 몸의 각 부분에 기능저하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젊었을 때는 병원 문 앞도 가지 않던 사람도 병원 출입이 잦아지게 된다.

결국 고령화 사회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하나하나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급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부담은 근로인구의 감소 등으로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원조달 문제가 심각해진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미래 재정추계는 인생 80세를 가정하고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인생 90세 시대, 100세 시대가 오면 그 부담은 비례적이 아닌 누적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생 80세 가정하에서도 충당하기 어려운 각종의 재정부담 문제는 100세 시대에는 재앙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복지선택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지만 여름과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올 것은 안다. 풍성한 여름에 땀 흘리고 가을걷이한 양식을 잘 간직하지 못하면 추운 겨울에는 살 수 없게 된다는 선인들의 지혜를 복지선택에서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