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대한민국 국격 드높일 좋은 기회

21세기의 첫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지배체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G20 정상회의의 서울 유치는 위기에 직면한 세계경제의 안정을 되찾고 주요국 간의 협력 틀을 마련하는 데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됐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G20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포함됐다는 의미도 크지만 논의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의장국 역할을 한다는 것은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세계 주요국 간의 협력은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자원고갈,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같은 국제 공공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단결된 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구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공공재의 공급에는 서로가 혜택만 누리려 하고 책임은 피하려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공급체계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전의 G20 정상회의가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성과를 내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선언에 그친 사안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모두가 ‘통화전쟁’을 예상했던 지난 10월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인 환율과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어려운 문제들을 의제 간 교환을 통한 패키지 딜(Package Deal)로 성사시킴으로써 중재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줬다. 앞으로도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일단 합의 진전에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 성과에 낙관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만 이끌어낸다면 우리 경제의 도약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의 주역으로서 국격(國格)을 드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세계 주요국,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우리나라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빈부격차 해소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과제인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주요 우방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세계는 현재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받고 있지만 현실은 주요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과 자원 문제는 물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협력 분야에서도 그렇다. 경쟁 속에서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공유의 매개자로서 우리나라가 중추적 역할과 기여를 하게 된다면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 모두가 우리의 협력자가 되기를 바라는 능력 있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이는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