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은 국가경쟁력 원천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상생의 중요성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이 빈번해지고 관계부처들이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법 마련에 분주하다.

대기업들도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해 협력중소기업을 위한 원자재 직접구매 지원, 상생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안들을 서둘러 제시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업계대로 대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이 사회적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은 아닌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부각된 것은 경제 성과가 우리 사회 전체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이를 방치할 경우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의 모범이 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음에도 내수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고, 서민 체감경기는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 실현은 중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대기업에 대한 적개심까지 유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역할은 지대하다.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시장경제를 작동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다. 또한 이들은 지역경제의 기반이며 소득분배 기능뿐 아니라 기술혁신의 주체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왕성하게 활동해야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제고되고 경제도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강조되는 것은 여전히 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를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협력업체 간에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복잡다기한 상거래를 규제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간섭이 오히려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만간 정부에서 시의적절한 대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어떠한 방안이든 그 정책의 성공 여부는 대기업, 중소업계의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대기업은 부품 불량으로 사상 최대의 리콜 사태를 야기한 도요타자동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전략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임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고, 중소기업은 그들대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교섭력을 제고하는 것이 진정한 상생의 기본이란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