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금융 정책 고용 늘게 지원방식 바꾸겠다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도 어느새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다. 고용 한파를 녹이고 ‘고용 있는 성장’이 되려면 직면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일자리 문제는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자리 중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노동시장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을 포함한 후발 개도국들의 빠른 성장이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기업들은 중국 등 인건비가 싼 나라로 국내 사업을 이전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절약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통해 고용 인원을 줄여 나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업들의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효율화에 따라 실직자가 급증했고, 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Mismatch)’ 해소다. 중소기업 취업이 경력관리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마련해 일자리를 연결해줄 것이다. 인사 및 노무 분야 출신 은퇴자를 취업 지원관으로 선발 배치해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알선과 상담도 돕게 할 것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해서는 일대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7백12만명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나아가 탄력적, 선택적 운용이 가능한 근로시간제를 확산하고,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환경으로 만들고자 한다. 취약계층의 보육, 청소, 교육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적극 육성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고용 위기의 근원적 처방을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고용 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고, 조세·재정·금융 정책도 고용을 촉진하는 형태로 지원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정부의 의지에 발맞춰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