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온기 서민·中企 체감하도록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좋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큰 폭의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선진국보다 빠르게 회복해 이미 지난해 3분기에 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회복하고, 정상 성장궤도로 순항 중이다. 고용도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실질임금과 소득도 지난해 4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지표경기의 호조에도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그룹은 65퍼센트가 6개월 전에 비해 경제상황이 좋아졌다고 답변한 반면 일반 국민은 47퍼센트가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어느 경제나 위기가 오면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이 가장 먼저 어렵게 되고 회복은 가장 늦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회 안정과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렵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간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특히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들의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생필품 물가를 안정시키고, 든든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보완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해나가는 한편,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서비스와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해 자립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회복의 성과가 대기업과 수출기업에서 전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 간 거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극복한 저력을 보여줬다.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노력한 결과다. 이제는 그 성과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 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제2라운드 위기 극복’에 모든 경제주체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적 책임 완수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