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Income Contingent Loan)’를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일정 학점 이상 대학생에게 대학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재학 중에는 이자도 부담하지 않다가,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제도다.

‘ICL제도 도입’은 단순히 학자금 대출제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철학과 신념이 없이는 도입하기 힘든 결단으로, 서민·중산층 학부모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혁신적인 방안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제기돼온 현행 학자금제도의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돈이 없어도 능력만 되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닌다. 대학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되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에 못 가는 경우는 없어진다.

 

둘째, 자식 대학공부로 부모가 허리 휘는 일은 없어진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사실상 부모의 부채로 남지만 앞으론 학생이 졸업 후 돈을 벌어 갚기 때문에 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등록금 마련을 위한 부채의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에 대비한 저축 여력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내가 벌어서 내가 갚는다. 학생이 졸업 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학생들의 자립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2009년 6월 현재 1만3천8백4명에 이르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부모의 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본인 소득 발생시 상환하게 되므로 금융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재원 확충과 원활한 상환이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 한국장학재단도 정부의 결단과 노력에 부응해 기존 학자금 대출 업무 수행과 별도로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발행하고, 더불어 민간 및 법인으로부터의 다양한 기부금 모금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돼야 선진사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단순한 학자금 지원기관의 역할을 넘어 학생들이 섬김 리더십과 봉사의 미덕을 갖추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