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시 회복세를 보이던 출산율이 2008년에 1.19명으로 하락한 것이다. 출산율에는 소득수준, 보육 및 교육 비용, 사회 가치관, 여성의 경제활동, 건강, 개인 취향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요소가 영향을 끼친다. 더욱이 각 변수의 중요도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

출산율이 적정수준 아래로 떨어질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막상 해결의 열쇠를 쥔 당사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 갖기’에 소극적이다. 이와 같이 출산에 대한 개인의 이해관계가 사회나 국가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선 보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산 지원을 늘렸다.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족계획 시절의 유산을 정리하고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 영향으로 출산 여건이 악화되는 것이 문제다. 경제상황에 따라 출산율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그랜드 플랜을 세우는 일이 시급해졌다.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살 만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 태어나 학교에 다니는 동안 줄곧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학교 문을 나서면 다시 비좁은 취업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겨우 직장을 얻더라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약자와 패자도 최선을 다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앞서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등의 사례를 심층 검토해 사회문화적 저출산 요인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권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출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자녀를 기르는 것은 즐거움이자 고통이다. 어려움은 덜어주고 즐거움을 크게 하려면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보육료 지원방식이 제대로 정책효과를 내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보육시설과 관련한 정부 규제가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제한하지 않는가도 점검해야 한다. 정부의 보육정책이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가구와 직접 자녀를 키우는 가구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고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인구가 많은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번창하는 데 필요한 적정인구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