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노무현 대통령의 5년 임기 중 3년이 지난 지금 노사관계와 관련해 처리해야 할 일들은 산적한 상태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노동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시급한 국정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취업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비정규직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다른 면에서는 근로자의 지식과 숙련 형성을 방해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비정규법안은 정부 여당이 비정규 근로자의 차별 금지와 확산 저지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비정규직 확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의 통과를 더 이상 미루기는 힘들다. 그러나 최근 노동관계법 통과로 촉발된 프랑스의 대규모 소요사태는 첨예한 노사관계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 종사자와 경영자의 고충을 직접 들어보고 이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노사관계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참여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화를 추진해 왔으나 노사정 간의 의견 불일치로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행법에 의하면 오는 2007년 1월부터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금지된다. 이 조항의 실시 기한이 불과 8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복수노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루속히 방안을 매듭지어 기업 현장에서의 노사관계가 화합·상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패키지가 너무 큰 것도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로드맵 중 중요한 일부가 순차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괄 타결이 어렵다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등 우선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하는 절차상의 묘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사관계는 2000년 이후 노사분규가 감소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특수고용직의 제도권 밖 노사분규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의 노사관계의 최전선이 대기업, 정규직에서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노동정책의 초점도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의 노사관계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 방안 수립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노동정책 현안들은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사안들로서 정부안의 일방적인 추진은 극심한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이들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논의의 장은 노사정협의체이다. 어떠한 형태이든 노사정협의체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노사정협의체에서 협의된 의제 결과는 성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노사정협의체의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중량감이 있는 총리나 대통령이 직접 맡음으로써 의결사항이 국회와 행정부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