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넘어 전격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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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 공항 기능 2028년 중순까지 임시 이전 배치
▶ 부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동시 준비
▶ 성장의 양극화 막고 산업 생태계 전반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국가 핵심 산업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8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가프로젝트를 빠르게 실행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그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만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마모토보다 빠르게”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기반을 지방으로 넓히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7월 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며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일본 구마모토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빠른 행정 지원과 기반시설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로 꼽힌다.
광주 군 공항 부지의 조기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업단지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특히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속도를 내달라고도 당부했다.
“특정 기업·지역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의 성장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 산업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겠다”며 “공동체 전체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도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기업과 산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에서도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향후 1년이 골든타임”
정부 운영 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에 맞춰 정부도 비상하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려면 정부가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도 부처 칸막이와 규제,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업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피지컬 AI와 제조 AI 전환도 함께 언급됐다. 반도체와 AI, 제조업이 함께 발전해야 산업 대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가 개별 기업의 투자 사업을 넘어 산업 전반의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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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