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원유(原油)’로 불리는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의 리더 국가임을 의미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교통 정보, 기상 정보와 같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것.

행정자치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월 6일 발표한 ‘2015년 정부 백서(Government at a Glance 2015)’에서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Open, Useful, Reusable) Data Index] 0.98점(1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전체 평균치 0.58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이번에 조사한 OECD 30개 국가 중 1위다.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프랑스가 2위, 영국 3위, 호주 4위, 캐나다 5위, 미국 9위 등 주요 선진국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조사 대상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유일한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은 14위로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에 그쳤다.

민간 수요 많은 데이터
지속적으로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는 OECD에서 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수립과 이행을 돕기 위해 개발해 올해 처음 발표했으며,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정부 지원(Government Support) 등 3개 분야 19개 지표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3개 분야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용성 분야에선 OECD가 강조하는 선거, 중앙재정 지출, 지방재정 지출, 인구센서스 등 4대 분야 데이터를 모두 개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활용 서비스 수가 407개로 가장 많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프랑스 73개, 영국 363개, 캐나다 207개).

접근성 분야에선 공공데이터 포털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이용하기 쉽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픈 포맷 데이터 제공, 선호하는 데이터의 순위·평가정보 제공, 업데이트 알림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정부 지원 분야에선 정부·공공기관 평가에 데이터 개방 항목을 반영한 점과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해커톤(Hack과 Marathon의 합성어로, 개발자들이 모여 탐구적인 프로그래밍을 마라톤처럼 쉼 없이 진행하는 행사), 공공데이터 간담회(공감톡, 창업톡) 등 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해 공공부문 개방 가속 화를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 내 데이터 분석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돼 있지 않은 점(2014년 기준이며, 올해 5월 정부통합전산센터 빅데이터분석과가 출범했음)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OECD 1위 달성을 계기로 민간 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엔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국가재정 데이터를 개방했으며 하반기엔 상권, 부동산 등 8개 분야 데이터를 개방한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민간 수요가 많고 파급 효과가 높은 교육, 건강 등 36개 분야 데이터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또한 신규 창업자를 위한 해커톤, 창업경진대회,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자금 및 공간 지원 등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