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해 보이는 작은 규제 하나만 개선해도 실제 현장에선 적지 않은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데만 그친다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관련 법령 제·개정과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는 그래서 필수적이다. 규제개혁 전 과정을 이끌고 있는 국무조정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에 대해 들었다.

규제개혁의 연혁,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규제개혁은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과 함께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다양한 규제개혁 노력이 이뤄졌는데, 박근혜정부에선 국정과제 중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중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한마디로 돈 안 드는 투자 활성화 정책입니다. 경제 혁신을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으로서 시장과 기업의 역동성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비합리적 규제를 혁파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결국 경제가 살고, 국민과 기업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규제개혁이 핵심 선결조건이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11월 6일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렸는데, 논의된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올해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어 이번에 개최된 제4차 회의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면서, 현장에서의 개선 요구가 높고 파급력 있는 분야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하고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인 인증을 대대적으로 폐지·개선했고, 융·복합 신산업·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 개선방안 등의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또한 선취업-후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교육규제 개선대책이 발표됐으며, 동북아 항공물류 거점 선점을 위한 추가 규제 개선대책도 보고됐습니다. 회의 현장엔 규제로 불편을 겪던 일반 국민, 기업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참석해 규제개혁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발언하고, 발표된 대책에 관해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습니다."

규제개혁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장 체감도가 특히 높은 규제개혁 성공 사례를 든다면.

"지난해 규제 개선이 완료된 주요 사례 중 현장에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진 일부 사례 39건에 대해 실증조사를 한 결과, 그것만으로도 올 한 해 투자 창출 등 경제 효과 1조1000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 1만2000개입니다. 즉, 규제개혁 한 건당 280억 원의 투자 등 경제 효과와 3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냈으며, 이는 규제개혁이 돈 안 드는 투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규제개혁 성공 사례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상업·공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해준 결과, 장기간 지연됐던 경기 하남시 현안1지구, 광주광역시 효천1지구 등 6개 지구 사업이 착공돼 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먹는 샘물 공장에서도 탄산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관련 기업이 13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현재 다수 기업이 탄산수 시장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법령 개정 등이 완료됐으나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사례도 많아 앞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더욱 많은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현장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국민 체감도를 총평한다면.

"중소기업, 일반 국민, 지방 현장 등 다양한 곳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박근혜정부가 두 번째 잘한 정책으로 규제개혁이 꼽혔습니다.

특히 지방규제지도 공표 이후 지방규제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전국 300개 기업체 중 61.3%가 지방의 기업 환경이 개선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모든 국민이 만족하게끔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한 합리적 방법으로 규제개혁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다소 감소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아직도 더 많은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정부는 더욱 많은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과거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박근혜정부는 일시적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개혁 의지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있으며,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중요시합니다.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선 각계각층의 민간인 및 공무원이 참여해 격식 없는 토론회를 열고 현장 성과 및 체감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 행보는 규제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생활 전반에 존재하는 규제 애로에 대한 건의를 받아 검토·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규제 개선 청구권을 만든 제도로 역대 정부 최초입니다.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 등록체계 개편 등 항구적인 규제 개선 틀을 마련한 것 또한 박근혜정부의 특징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틀을 적극 활용토록 관리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인터뷰 · 강영철(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글 · 김진수(위클리 공감 기자)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