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국가 진출로 우리나라는 북극권 거버넌스 내 새로운 이해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책결정 및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 등 영향력이 커질 수 있게 됐습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의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히, 그리고 적기에 대응하고, 북극의 다양한 미래 가능성과 잠재력을 국익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북극종합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조약으로 2048년까지 개발이 금지된 남극과 달리 북극은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는 지역이어서 연안국과의 협력을 통한 북극해 항로의 상업적 이용과 자원 개발을 위해 세계 각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는 첫 도전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요.

“북극항로의 상업적 운항에는 얼음에 견디는 내빙 선박, 적정한 운송 화물, 북극항로 운항 노하우를 갖춘 선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요건을 갖춘 국적선사가 없어 북극항로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초기 단계에는 북극해 운항 노하우가 풍부한 외국선사와 협력하기로 해 이번 시범 운항은 스웨덴 스테나해운의 내빙선을 용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가 상업용으로 계속 활용되기 위한 향후 과제는.

“경제성 있는 적정 화물의 발굴이 관건입니다. 다음으로 북극항로의 상용화에 대비해 극지운항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번 시범 운항선에도 국내 해기사와 북극 전문가가 승선하여 북극항로 운항 절차, 운항 노하우 등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의 교육기관과 협력, 국내에서도 극지 선원을 양성해 우리선장·해기사가 북극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북극항로 활성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시범 운항 등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북극항로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극항로 운항이 비경제적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북극항로의 경제성은 화물 종류별 운임, 내빙선 용선료, 쇄빙선 에스코트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선사의 경우 1년에 약 4개월 사용을 위해 내빙선을 구매·건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우선 용선을 통해 북극항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후 러시아의 야말반도 가스전 개발사업 등 본격적인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는 2020년경 국적선사가 내빙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극항로를 통해 국내 항만에 입·출항하는 국적선사 선박에 대해 2014년부터 항만시설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하고, 물동량 운송 실적에 따라 1천만~5천만원까지 볼륨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신규 취항선사를 위해 2천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북극항로와 연계한 북극항만 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지요.

“우선 북극항로 연안 5개국 가운데 북극항로의 가장 긴 구간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항만물류 분야 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한·러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가능하면 연내에 체결하고, 2014년에 러시아 북극해 연안항만 기초 조사를 시행하여 북극항로와 연계한 항만개발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북극항로 중계 항만을 적기에 개발하여 러시아와의 새로운 항만협력 관계를 구축, 이를 토대로 에너지 자원 확보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북극의 보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북극이사회에서는 무분별한 자원 개발, 북극항로 및 에너지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북극권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면서 북극권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구촌의 기후 변화, 환경 보호, 연안국과의 공동 이익 등을 위한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입니다.”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에서 강화된 극지 연구를 통해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구 온난화 및 전 지구적인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극지 연구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은 한반도의 여름철 폭염 등의 원인 규명에 중요한 지역입니다. 극지 연구를 통해 전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국제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주변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제적 이익 추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극지 연구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요.

“무엇보다 극지 연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북극에서의 연구범위 확대를 위해 2002년 개소한 북극다산과학기지의 규모를 키울 계획입니다. 우선은 단독 건물을 임차하고, 장기적으로 독자 건물 신축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극 연구 지역 확대, 북극항로 개척 지원 등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1쇄빙선인 아라온호는 2009년 취항 후 매년 운항 일수가 증가(2013년 311일 예상)하는 등 앞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이후에도 일부에서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은.

“지난 9월 9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며,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안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내산의 안전검사 기준도 기존 킬로그램당 370베크렐(Bq)에서 100베크렐로 강화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양산 수산물의 경우 검사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일본산 수산물의 허위표시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사능 검사 결과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불안 해소와 수산물 안전 확보, 국민 건강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박경아 기자 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