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벽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2010년 이사장을 맡은 후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저작권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이사장은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자원”이라면서 “이 값진 자원을 당당히 즐기는 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라고 힘주어 말했다.

‘저작권’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작권은 창작자의 땀과 피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장인들아 받는 월급 같은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월급을 제대로 줄지 안 줄지 모르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보상이 보장돼야 창작자들도 신바람 나게 창작활동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신바람 나게 한 창작활동들이 우리 콘텐츠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하는 우리의 업무가 콘텐츠산업 발전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작권자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온·오프라인으로 보호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2005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을 대표하는 조직이에요.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등 12개의 정회원 단체와 4개의 준회원 단체가 소속돼 있고요. 이러한 신탁관리단체들이 저작권 보호요청을 하면 온·오프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해 저작권보호센터가 단속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저작권보호센터의 대표적인 실적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05년 저작권보호센터가 문을 연 이후 2006년 1천5백50만점의 단속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총 8천6백60만점을 단속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저작권 보호활동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지요.

2009년에는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어요. 이때 미국이 우리 저작권보호센터를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의 저작권보호 노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지요. 이후 우리나라가 감시대상국에서 계속 제외되고 있는데 우리 저작권보호센터가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이외에도 2008년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자동으로 불법복제물을 단속하는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 ICOP를 개발했습니다.

ICOP는 현재 음악, 영상, 게임, 출판분야의 불법복제물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불법복제물 유통의 근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용산 지역에 ‘불법저작물 단속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사장 취임 후 진행된 대표적 사업이 있다면.
“2010년 이사장 취임 후에는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ICOTEC)’를 세계 최초로 개최하기도 했어요. ICOTEC는 세계 저작권기술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저작권기술 업체들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지요. 올해 9월에도 ICOTEC 행사를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2012 국민오픈모니터링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국민오픈모니터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4시간 온·오프라인상 저작물의 불법복제와 유통을 근절하고 올바른 콘텐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5월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 전에 기존 웹하드나 P2P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웹하드 등록제 이후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 국민오픈모니터링 사업’의 특징이 있다면요.
“이 사업은 장애인 재택모니터링 사업과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사업 두 가지 입니다. 현재 재택모니터링 사업에 장애인 1백명이 참여하고 있고, 60대 이상 어르신 20명이 실버감시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재택모니터링은 온라인상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물들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실버감시원들은 신체가 건강한 60대 이상 실버분들로서 서울지역을 고루 다니면서 길거리, 지하철역 주변 노점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지 감시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주로 하시지요. 이번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과 실버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한다는 또 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2012 국민오픈모니터링 사업’은 잘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지난 1월 말부터 3월까지 장애인 재택모니터링을 통해 약 3천만 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했습니다. 실버감시원을 통해서도 약 90건의 수거 실적을 올렸고요.”

이사장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요.
“저작권에 있어서는 방송인 이상벽이 아닌 저작권 단체들을 대표하는 연합회의 이사장으로서 저작권 신탁단체들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과 저작권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저작권자들과의 가교 역할이 연합회장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듣고,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서 정책결정자들에게 설명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 조그마한 노력으로 우리 저작권산업계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저는 문화예술과 연예분야에 취재기자로 10년, 방송진행자로 40년 등 반세기 동안 콘텐츠산업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지요. 저작권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 찾아주기가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용자들의 인식도 개선하고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며 산업활성화에 따른 이익이 저작권자들에게도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글·박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