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의 별칭은 ‘복지 전도사’다. 지난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비인기 상임위원회인 복지위로 자청해 옮길 정도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노인과 아동 복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복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돌이며 2만 달러 경제에서 3만, 4만 달러 경제로 가는 우리나라가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얘기다. 특히 복지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게 문제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의원은 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전담기구인 가칭 사회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개 부처에서 3백에 가까운 복지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도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 복지예산은 86조원으로 국방예산의 3배에 가깝습니다. 복지예산은 매년 증액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막대한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 부처가 복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중복되거나 과잉복지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각지대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청은 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이런 중복·과잉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의원은 복지행정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라도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일선의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직무에 만족해야 복지 행정의 효율성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일반행정부서에서 복지부서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복지에 대한 이해가 낮을 것입니다. 일반 행정과 복지 행정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무만족도도 높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부서라는 이유로 하루 빨리 일반 행정으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복지 행정의 특수성을 살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반행정과 구별되는 복지 전담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원은 복지 전담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른 복지 논쟁에 대한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의 명분이 약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복지는 원론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선별해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해 이 문제를 풀려는 생각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를 만들어 복지 행정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선별하고 지원하면 보편적 복지론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이 의원은 꼭 복지 전담기구 신설 문제가 아니라도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무작정 예산만 늘린다고 복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법을 찾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