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선 기본적인 이해와 고민을 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FTA도 그런 사안이죠. 이번에 출판한 <FTA 이해와 활용>이 이를 위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화동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의 새 책에 대한 기대다. 짧은 소감이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만만치 않다. FTA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무역대국,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약대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FTA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이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새 책은 이를 위한 일종의 ‘매뉴얼’이다.


“통상교섭본부가 대외적인 협상을 담당한다면 우리 대책본부는 대내적인 협상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 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며 FTA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내적인 문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11년을 ‘FTA 활용시대의 원년’이라고 부른다. 대책본부의 당면과제 역시 FTA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활용도가 높아져야 한다.

FTA를 무기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늘리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FTA에 대한 전략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 탓이다.

“대기업은 사실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수출기업의 9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대부분 준비가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본부는 지난해 6백여 개 중소기업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반응이 좋아 올해는 8백 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무료라지만 내용은 알차다. 먼저 컨설팅 구성원이 관세사, 회계사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다. 컨설팅은 현장중심적이다. 대부분 지방에 소재하지만 직접 현장으로 가서 생산과정과 상품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맞춤형 컨설팅인 셈이다. 실무적인 일에서 향후 전략까지 제시하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기 전부터 FTA의 내용과 활용법을 소개하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업종과 분야가 유사한 기업들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료컨설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실무적인 제도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FTA 특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이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들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부는 증명서를 더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보완을 시행하고 있다.

FTA의 상대국에 대한 홍보도 담당한다. 주요 기업에 대한 팸플릿 배포,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FTA를 통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우리 중소기업처럼 상대국의 기업들도 FTA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

이들에게 FTA에 따른 이점을 설명해 줘 우리 기업과 거래를 증대시켜 보자는 취지다. 한·미 FTA와 한·EU FTA 발효 후에는 해외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FTA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FTA 활용도’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었는데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기업으로 치면 괜찮은 상품을 만든 격 아니겠습니까.”

FTA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피해를 받는 업종과 기업도 있다. 이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는 것 역시 대책본부의 임무다. 방향은 두 가지다. 직접적인 금전 보상과 R&D 등 경쟁력 강화 지원이 그것이다.

피해 업종에 대한 보완책은 당사자들을 돕는다는 면도 있지만 FTA의 국회비준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보완책이 없는 FTA가 국회 비준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본부장은 물가관리 측면에서도 본부의 역할이 있다고 말한다. 관세가 낮아지므로 수입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등 관세 인하가 소비자 후생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원인을 파악해 유통경로 개선 등 대책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